한국최초의 배달라이더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이 걸어온 길


법률 및 정책 변화


2020 대한민국 최초 전국단위 배달노동조합 설립필증 쟁취

2021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공유콜 산재에 대해 보상하라는 업무지침 쟁취 

2021 라이더보호법 국회 발의 

2021 산재적용제외신청제도 사유제한 신설

2022 산재전속성, 산재적용제외신청제도 폐지 

2022 강남서초쉼터 배달노동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 조정해달라는 서명운동-> 이용시간 변경 쟁취


라이더갑질 사건 해결 


2018 화물 엘리베이터 사건 문제제기 -> 입주자 대표와 면담 개선약속 

2021 동작구 학원 사건 해결 -> 가해자 사과 

2022 광주 조합원 폭행한 음식점주 고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판결 받아냄. 

2022 부산경남지부 부산 기장 아파트와 함께 아파트 출입문제 공동해결 

2022 천안 경찰서 라이더 '개 현수막' 게시 사건, 문제제기로 철거 및 사과문 받음.


라이더공제회 및 

복지제도 구축 

2019 우분투재단과 함께 한국 최초로 오토바이 자차수리비 지원하는 자차공제회 설립 

2019 지역조합원들을 위한 10만원 20만 원 소액대출 사업 실시 

2019 손해사정사와 함께 교통사고 상담 사업 실시 

2020 서울시 위탁을 받아 서울 라이더에게 대출사업 실시 

2021 녹색병원과 함께 라이더 종합 건강검진 사업 진행

2021 라이더 지역 자원활동 시작 (강서, 마포, 중구, 광진, 중랑, 강남, 경기도 용인. 계속 확대 중) 

2022 병원과 협약을 맺어 조합원 혜택가로 의료서비스 제공 

2022 라이더유니온 조합원 및 조합원 가족에게 후불제 상조서비스 도입


플랫폼 대응

배달의민족

2019 근태관리, 건당 300원 벌금제 문제제기 -> 계약서 변경, 근태관리 사라짐. 

2019 배민 PM 자전거 산재 승인 지연 문제제기 -> 근로복지공단 산재 승인. PM 최초사례  

2020 유상종합보험 가입한 배달노동자들 입직제한 -> 폐지, 지입라이더 입직 가능. 

2021 코로나 19 감염자 대책 요구 -> 휴업급여 지급하기로 결정 

2021 코로나 19 백신 휴가 요구 -> 백신유급 휴가 지급 결정 

2022 잘못된 실거리요금제 규탄, 데이터 100건 분석 및 고발 -> 사측 상용내비앱을 이용한 실거리 도입 약속

2022 배민 안전교육 때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산재 불인정, 라이더유니온 강력항의 -> 사측 산재인정. 안전교육시 산재승인은 최초사례


요기요 

2019 매니저의 근태관리, 식사시간제한 문제제기 -> 폐지.

2022 폭염 때 배달 라이더 생수 지급


쿠팡이츠 

2021 쿠팡이츠 라이더에게도 산재보험 보장 

2021 쿠팡이츠 앱상 시간제한 문제제기 -> 시간제한 삭제 

2022 페널티제도 완화 (7일정지-> 1일 정지, 영구정지 임시적 폐지) 

2022 시간제보험 도입   

2022 신규오더 거절 옵션 만들어 앱 개선

2022 일부 라이더에게만 생수를 지급하던 걸 직전 주 1회 이상 배달한 모든 라이더에게 생수지급으로 변경. 


일반대행 

2019 리스 수리비 과다청구 조합원 구제 -> 150만원 청구한 사자에게 문제제기 70만 원으로 합의 

2019 배달대행업체와 최초의 단체협약 체결 (기본배달료 규정, 계약서 작성) 

2022 창원의 두개 배달대행업체, 경기도 배달대행업체 한 곳과 단체협약 체결 (기본배달료 규정, 계약서 작성)


한국최초의 배달라이더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이 걸어온 길


법률 및 정책

변화

2020


2021




2022

대한민국 최초 전국단위 배달노동조합 설립필증 쟁취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공유콜 산재에 대해 보상하라는 업무지침 쟁취 

라이더보호법 국회 발의 

산재적용제외신청제도 사유제한 신설 

산재전속성, 산재적용제외신청제도 폐지 

강남서초쉼터 배달노동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 조정해달라는 서명운동 -> 이용시간 변경 쟁취


라이더

갑질사건

해결

2018


2021

2022

화물 엘리베이터 사건 문제제기 -> 입주자 대표와 면담 개선약속 

동작구 학원 사건 해결 -> 가해자 사과 

광주 조합원 폭행한 음식점주 고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판결 받아냄. 

부산경남지부 부산 기장 아파트와 함께 아파트 출입문제 공동해결 

천안 경찰서 라이더 '개 현수막' 게시 사건, 문제제기로 철거 및 사과문 받음. 


라이더공제회

복지제도 구축

2019





2020


2021




2022

우분투재단과 함께 한국 최초로 오토바이 자차수리비 지원하는 자차공제회 설립 

지역조합원들을 위한 10만원 20만 원 소액대출 사업 실시 

손해사정사와 함께 교통사고 상담 사업 실시 

서울시 위탁을 받아 서울 라이더에게 대출사업 실시 

녹색병원과 함께 라이더 종합 건강검진 사업진행

라이더 지역 자원활동 시작 (강서, 마포, 중구, 광진, 중랑, 강남, 경기도 용인. 계속 확대 중) 

병원과 협약을 맺어 조합원 혜택가로 의료서비스 제공 

라이더유니온 조합원 및 조합원 가족에게 후불제 상조서비스 도입 



플랫폼

대응


2019




2020


2021




2022








2019


2022



2021



2022









2019





2022

배달의민족 

근태관리, 건당 300원 벌금제 문제제기 -> 계약서 변경, 근태관리 사라짐. 

배민 PM 자전거 산재 승인 지연 문제제기 -> 근로복지공단 산재 승인. PM 최초사례  

유상종합보험 가입한 배달노동자들 입직제한 -> 폐지, 지입라이더 입직 가능. 

코로나 19 감염자 대책 요구 -> 휴업급여 지급하기로 결정 

코로나 19 백신 휴가 요구 -> 백신유급 휴가 지급 결정 

잘못된 실거리요금제 규탄, 데이터 100건 분석 및 고발 -> 사측 상용내비앱을 이용한 실거리 도입 약속

배민 안전교육 때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산재 불인정, 라이더유니온 강력항의 -> 사측 산재인정 안전교육 산재승인은 최초사례


요기요 

매니저의 근태관리, 식사시간제한 문제제기 -> 폐지.

폭염 때 배달 라이더 생수 지급


쿠팡이츠 

쿠팡이츠 라이더에게도 산재보험 보장 

쿠팡이츠 앱상 시간제한 문제제기 -> 시간제한 삭제 

페널티제도 완화 (7일정지-> 1일 정지, 영구정지 임시적 폐지) 

시간제보험 도입   

신규오더 거절 옵션 만들어 앱 개선

일부 라이더에게만 생수를 지급하던 걸 직전 주 1회 이상 배달한 모든 라이더에게 생수지급으로 변경. 


일반대행 

리스 수리비 과다청구 조합원 구제 -> 150만원 청구한 사자에게 문제제기 70만 원으로 합의 

배달대행업체와 최초의 단체협약 체결 (기본배달료 규정, 계약서 작성) 

창원의 두개 배달대행업체, 경기도 배달대행업체 한 곳과 단체협약 체결 (기본배달료 규정, 계약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