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염과 산재 견디는 라이더 사회 안전망 강화요구 | |
[일시 및 장소] 2024년 8월 7일 (수) 오전10시반 장소: 서울노동청 앞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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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 속 일하는 라이더, 플랫폼사 대책은 생수쿠폰이 전부?
❍ 사고율 높은 라이더, 산재는 오히려 삭감?
❍ 사고로 일 못해도 산재휴업급여 최저임금 절반, 기간도 늘려주지 않아
❍ 4대보험 및 폭염실태 조사결과 발표, 당사자 증언 예정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이하 유니온)는 오는 8월 7일(수) 오전10시반, 서울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본 회견은 폭염과 사고를 견디며 일하는 라이더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요구하기 위해 열리는 것이다.
- 장마 후 폭염상황이 계속되고 온열질환을 겪는 것으로 의심되는 라이더들이 다수 있으나, 플랫폼사는 생수쿠폰 발송과 같은 이벤트를 진행할 뿐이고 (그나마 지급 횟수가 작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보임) 노동부도 별다른 대책이 없는 상태다. 특히 라이더는 평상시 운임이 낮다가 폭염 시에는 운임이 인상되기 때문에 몸이 좋지 않아도 이를 견디며 일하는 경우가 많다. 유니온은 노동부에는 기후실업급여를, 플랫폼사에는 간이쉼터 설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유니온 긴급실태조사 결과, 응답자 중 85%가 폭염시에도 주로 근무하고 있으며, 모든 라이더들이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등 온열질환 증상을 느꼈다고 답함. (증상의 강도, 어떻게 대처했는지 등의 추가 질문에 대한 응답은 현장에서 발표) |
- 기후실업급여는 기상악화로 근무가 일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엔 작업을 중지하고, 해당시간동안 고용보험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하자는 주장이다. 유니온은 작년에도 이 같은 요구를 제기했으나, 노동부차원의 논의는 전혀없는 상태다. 더불어 산업안전보건법 상 배달 직종에는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만 근무해도 휴게시설 설치의무가 부여된다. 그러나 플랫폼으로 일하는 배달노동자는 법정근로자가 아니므로, 무려 30만명이 라이더로 등록한 배민에는 전혀 의무가 부여되지 않는 상태다. 유니온은 법 개정이 필요함과 동시에, 수 십 만 명이 일하는 배민쿠팡 등 플랫폼사가 적어도 지자체별 1개소 이상 정도는 쉼터를 설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 또한 라이더는 사고를 다수 겪고 있음에도 산재보험을 포함한 4대보험이 상당히 부실한 상태다. 특히 산재보험 휴업급여는 최대 최저임금 절반으로 삭감됐고, 노동자가 일을 못하는 상황에도 휴업급여 인정을 하지 않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 고용보험은 여전히 아무도 수혜를 받은 라이더가 없고, 건강보험은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으며, 국민연금은 비용부담으로 인해 상당수가 미가입 상태로 확인되고 있다.
유니온 긴급실태조사 결과, 응답자 중 86%가 사고 시 최저임금보다 낮은 휴업급여를 받았다고 응답. 상당수가 일 못한 기간보다 휴업급여기간이 짧았다고 응답 (최대 3개월이 됐다고도 함) 더불어 고용, 건강, 연금 실태조사 결과는 현장에서 발표 |
- 당일 기자회견은 관련 실태조사결과 발표, 당사자 발언 등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기자회견 발언자 (사회: 김지수 라이더유니온지부 사무국장)
- 구교현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장)
-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 이병환 (산재사고 당사자. 낮고 짧은 휴업급여 문제)
- 이대근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부지부장. 4대보험 실태조사 발표)
- 전성배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서울지회장. 폭염 실태조사 발표)
<산재사고 당사자 이병환 조합원 발언문>
저는 작년 11월에 음식을 실은 도중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걸 막아보려다 비탈길이라서 무게를 못 버티고 다리를 다쳐 아직까지 치료재활 중입니다. 그 후 산재 신청 후 수술하고 입원 중 입원연장 신청을 하였지만 강제퇴원만양 통원으로 변경됐습니다. 목발이 없이 거동도 힘든데 말입니다. 만약 집에 도와줄 사람이라도 있으면 별 상관없었지만, 전 혼자라 도움 받을 사람이 없어서. 산재공단에 문의도 해 보았지만 강경하게 통원하라더군요. 어쩔 수없이 통원하게 되었고 일을 할 수 없어서 휴업급여신청해서 받았는데 여기도 어이가 없더군요. 산정방식이 이상합니다. 하루 63000원 뭔..
방식이 어떻게 계산되기에 이러냐고 문의해 보았더니. 사고 직전도 아니고 전전 달부터 전전달 3개월 평균 중 70프로라고 하더군요. 별문제 없이 꾸준히 한 사람들이야 별 차이 없겠지만 그 4개월 중 몸이 안 좋아서 일을 못 한 달이 포함되어서. 금액이 떨어지더군요. 1년 평균을 해서 산정을 하던 다른 일반근로자 산재와 같은 기준을해야 맞는 것 아닌지. 속이상하더군요. 전전4개월 평균이란 걸 도대체 누가 무슨 근거로 만든 건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제가 부딪혀봐야 싸움이 될까요. 그냥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63,000 원 받는 휴업근로금마저 5월 이후로 끊긴 상태입니다. 주치의가 근무복귀 상태가아니라고 연장승인신청해도 보류. 그러다보니 어쩔 수없이 살기위해서 장애신청 준비로 진행 중이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아직 걷는 것도 어려운데 무슨 근거로 주치의 소견 무시하고 산재보류하고 직접 눈으로 상태 확인을 걸쳐서 보류든 승인이든 해야 맞는 것이 아닌지 일복귀도 생활도 힘든 상태라.. 아직 발가락도 못 움직이고 내리막길 걷는 것 평지는 10분 내외 그 후 다시 통증으로 피부가 검게 변합니다. 산재 휴업급여 산재치료승인 이런 부분을 너무 대충 서류로 판단해서 대충 진행하는 것 같다는 의구심이 너무 깊게 들어 산재 잘못 산정되고 있는 것들을 다시검토바라는 마음에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폭염과 산재 견디는 라이더
사회 안전망 강화요구
[일시 및 장소] 2024년 8월 7일 (수) 오전10시반
장소: 서울노동청 앞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63)
❍ 폭염 속 일하는 라이더, 플랫폼사 대책은 생수쿠폰이 전부?
❍ 사고율 높은 라이더, 산재는 오히려 삭감?
❍ 사고로 일 못해도 산재휴업급여 최저임금 절반, 기간도 늘려주지 않아
❍ 4대보험 및 폭염실태 조사결과 발표, 당사자 증언 예정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이하 유니온)는 오는 8월 7일(수) 오전10시반, 서울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본 회견은 폭염과 사고를 견디며 일하는 라이더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요구하기 위해 열리는 것이다.
- 장마 후 폭염상황이 계속되고 온열질환을 겪는 것으로 의심되는 라이더들이 다수 있으나, 플랫폼사는 생수쿠폰 발송과 같은 이벤트를 진행할 뿐이고 (그나마 지급 횟수가 작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보임) 노동부도 별다른 대책이 없는 상태다. 특히 라이더는 평상시 운임이 낮다가 폭염 시에는 운임이 인상되기 때문에 몸이 좋지 않아도 이를 견디며 일하는 경우가 많다. 유니온은 노동부에는 기후실업급여를, 플랫폼사에는 간이쉼터 설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유니온 긴급실태조사 결과, 응답자 중 85%가 폭염시에도 주로 근무하고 있으며, 모든 라이더들이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등 온열질환 증상을 느꼈다고 답함. (증상의 강도, 어떻게 대처했는지 등의 추가 질문에 대한 응답은 현장에서 발표)
- 기후실업급여는 기상악화로 근무가 일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엔 작업을 중지하고, 해당시간동안 고용보험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하자는 주장이다. 유니온은 작년에도 이 같은 요구를 제기했으나, 노동부차원의 논의는 전혀없는 상태다. 더불어 산업안전보건법 상 배달 직종에는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만 근무해도 휴게시설 설치의무가 부여된다. 그러나 플랫폼으로 일하는 배달노동자는 법정근로자가 아니므로, 무려 30만명이 라이더로 등록한 배민에는 전혀 의무가 부여되지 않는 상태다. 유니온은 법 개정이 필요함과 동시에, 수 십 만 명이 일하는 배민쿠팡 등 플랫폼사가 적어도 지자체별 1개소 이상 정도는 쉼터를 설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 또한 라이더는 사고를 다수 겪고 있음에도 산재보험을 포함한 4대보험이 상당히 부실한 상태다. 특히 산재보험 휴업급여는 최대 최저임금 절반으로 삭감됐고, 노동자가 일을 못하는 상황에도 휴업급여 인정을 하지 않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 고용보험은 여전히 아무도 수혜를 받은 라이더가 없고, 건강보험은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으며, 국민연금은 비용부담으로 인해 상당수가 미가입 상태로 확인되고 있다.
유니온 긴급실태조사 결과, 응답자 중 86%가 사고 시 최저임금보다 낮은 휴업급여를 받았다고 응답. 상당수가 일 못한 기간보다 휴업급여기간이 짧았다고 응답 (최대 3개월이 됐다고도 함) 더불어 고용, 건강, 연금 실태조사 결과는 현장에서 발표
- 당일 기자회견은 관련 실태조사결과 발표, 당사자 발언 등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기자회견 발언자 (사회: 김지수 라이더유니온지부 사무국장)
- 구교현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장)
-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 이병환 (산재사고 당사자. 낮고 짧은 휴업급여 문제)
- 이대근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부지부장. 4대보험 실태조사 발표)
- 전성배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서울지회장. 폭염 실태조사 발표)
<산재사고 당사자 이병환 조합원 발언문>
저는 작년 11월에 음식을 실은 도중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걸 막아보려다 비탈길이라서 무게를 못 버티고 다리를 다쳐 아직까지 치료재활 중입니다. 그 후 산재 신청 후 수술하고 입원 중 입원연장 신청을 하였지만 강제퇴원만양 통원으로 변경됐습니다. 목발이 없이 거동도 힘든데 말입니다. 만약 집에 도와줄 사람이라도 있으면 별 상관없었지만, 전 혼자라 도움 받을 사람이 없어서. 산재공단에 문의도 해 보았지만 강경하게 통원하라더군요. 어쩔 수없이 통원하게 되었고 일을 할 수 없어서 휴업급여신청해서 받았는데 여기도 어이가 없더군요. 산정방식이 이상합니다. 하루 63000원 뭔..
방식이 어떻게 계산되기에 이러냐고 문의해 보았더니. 사고 직전도 아니고 전전 달부터 전전달 3개월 평균 중 70프로라고 하더군요. 별문제 없이 꾸준히 한 사람들이야 별 차이 없겠지만 그 4개월 중 몸이 안 좋아서 일을 못 한 달이 포함되어서. 금액이 떨어지더군요. 1년 평균을 해서 산정을 하던 다른 일반근로자 산재와 같은 기준을해야 맞는 것 아닌지. 속이상하더군요. 전전4개월 평균이란 걸 도대체 누가 무슨 근거로 만든 건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제가 부딪혀봐야 싸움이 될까요. 그냥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63,000 원 받는 휴업근로금마저 5월 이후로 끊긴 상태입니다. 주치의가 근무복귀 상태가아니라고 연장승인신청해도 보류. 그러다보니 어쩔 수없이 살기위해서 장애신청 준비로 진행 중이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아직 걷는 것도 어려운데 무슨 근거로 주치의 소견 무시하고 산재보류하고 직접 눈으로 상태 확인을 걸쳐서 보류든 승인이든 해야 맞는 것이 아닌지 일복귀도 생활도 힘든 상태라.. 아직 발가락도 못 움직이고 내리막길 걷는 것 평지는 10분 내외 그 후 다시 통증으로 피부가 검게 변합니다. 산재 휴업급여 산재치료승인 이런 부분을 너무 대충 서류로 판단해서 대충 진행하는 것 같다는 의구심이 너무 깊게 들어 산재 잘못 산정되고 있는 것들을 다시검토바라는 마음에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