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데없는 충격적인 계엄사태가 발생한 지 1달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태를 촉발한 장본인이자 피의자인 윤석열대통령은 지금까지 그 어떤 법적 책임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태가 길어지며 우리사회 민주주의와 민생경제는 파탄 날 지경입니다. 배달을 하는 우리는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심각한 위기에 내몰려 있는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코로나도 버텼던 가게들이 더 이상 안 되겠다며 폐업하는 지경입니다. 덩달아 라이더의 업무량도 줄어들었습니다. 이 추운 날 길거리에 서서 콜을 기다리는 라이더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도대체 이 사태는 언제 끝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노동자이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행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피의자 윤석열대통령이 말했던 공정과 상식을 바로세우고자 합니다. 잘못을 했으면 법으로 처벌받는 것이 공정이고 상식입니다. 우리도 교통법규 위반하면 과태료도 내고 벌점도 받습니다. 억울한 부분은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기하지 누구처럼 연락도 거부하고, 출석도 거부하고, 그 어떤 처분도 거부하는 파렴치한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조사한번 받게 하려고 어마어마한 공권력을 동원해야 하는 상황이 도대체 말이 됩니까,
지금 우리는 허기를 달랠 한 끼 식사에 앞서, 모두의 미래를 위한 민주주의를 배달하려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폭발적으로 늘어난 주문은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우리 라이더들이 전국을 돌며 민주주의 주문을 하나하나 픽업해, 최종 목적지 헌법재판소로 배달할 것입니다. 시민의 주문이 헌법재판소의 주문이 되도록, 우리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배달할 것입니다. 우리의 평온한 일상을 위해서도, 라이더가 안전하게 일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기 위해서도 민주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노조를 만들고 권리를 요구하기 위해서도 민주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배달하는 민주주의는 시민의 주문이자 우리 배달라이더의 주문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우리의 민주주의 배달은 배민쿠팡의 민주주의로 나아갈 것입니다. 배민쿠팡은 마음대로 배달운임을 깎고 자영업자의 수수료를 올릴 수 있습니다. 불이익은 마음대로 줄 수 있는데, 기준은 공개하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하청업체까지 둬서 콜 몰아주는 대가로 운임을 1/3수준으로 삭감했습니다.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 누구도 규제를 못합니다. 말 그대로 배달계의 독재자 같은 기업입니다. 우리는 라이더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유상보험의무화와 안전운임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배민쿠팡이 라이더를 주권자와 같이 존중하고, 라이더의 상식적인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바로 배민쿠팡의 민주주의일 것입니다. 우리가 탄핵해야 하는 것은 윤석열정권과 함께 노동자를 착취하고 위험으로 내모는 기업들의 잘못된 행태도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민여러분, 노동자여러분 함께합시다. 우리 배달라이더들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자의 현장에서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행합시다. 모두를 위한 민주주의, 모두의 안전과 권리와 행복을 위한 민주주의, 우리의 힘으로 직접 만들어갑시다.
<기자회견문>
광장의 시민이 주문한 민주주의
우리가 배달합니다.
난데없는 충격적인 계엄사태가 발생한 지 1달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태를 촉발한 장본인이자 피의자인 윤석열대통령은 지금까지 그 어떤 법적 책임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태가 길어지며 우리사회 민주주의와 민생경제는 파탄 날 지경입니다. 배달을 하는 우리는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심각한 위기에 내몰려 있는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코로나도 버텼던 가게들이 더 이상 안 되겠다며 폐업하는 지경입니다. 덩달아 라이더의 업무량도 줄어들었습니다. 이 추운 날 길거리에 서서 콜을 기다리는 라이더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도대체 이 사태는 언제 끝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노동자이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행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피의자 윤석열대통령이 말했던 공정과 상식을 바로세우고자 합니다. 잘못을 했으면 법으로 처벌받는 것이 공정이고 상식입니다. 우리도 교통법규 위반하면 과태료도 내고 벌점도 받습니다. 억울한 부분은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기하지 누구처럼 연락도 거부하고, 출석도 거부하고, 그 어떤 처분도 거부하는 파렴치한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조사한번 받게 하려고 어마어마한 공권력을 동원해야 하는 상황이 도대체 말이 됩니까,
지금 우리는 허기를 달랠 한 끼 식사에 앞서, 모두의 미래를 위한 민주주의를 배달하려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폭발적으로 늘어난 주문은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우리 라이더들이 전국을 돌며 민주주의 주문을 하나하나 픽업해, 최종 목적지 헌법재판소로 배달할 것입니다. 시민의 주문이 헌법재판소의 주문이 되도록, 우리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배달할 것입니다. 우리의 평온한 일상을 위해서도, 라이더가 안전하게 일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기 위해서도 민주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노조를 만들고 권리를 요구하기 위해서도 민주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배달하는 민주주의는 시민의 주문이자 우리 배달라이더의 주문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우리의 민주주의 배달은 배민쿠팡의 민주주의로 나아갈 것입니다. 배민쿠팡은 마음대로 배달운임을 깎고 자영업자의 수수료를 올릴 수 있습니다. 불이익은 마음대로 줄 수 있는데, 기준은 공개하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하청업체까지 둬서 콜 몰아주는 대가로 운임을 1/3수준으로 삭감했습니다.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 누구도 규제를 못합니다. 말 그대로 배달계의 독재자 같은 기업입니다. 우리는 라이더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유상보험의무화와 안전운임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배민쿠팡이 라이더를 주권자와 같이 존중하고, 라이더의 상식적인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바로 배민쿠팡의 민주주의일 것입니다. 우리가 탄핵해야 하는 것은 윤석열정권과 함께 노동자를 착취하고 위험으로 내모는 기업들의 잘못된 행태도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민여러분, 노동자여러분 함께합시다. 우리 배달라이더들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자의 현장에서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행합시다. 모두를 위한 민주주의, 모두의 안전과 권리와 행복을 위한 민주주의, 우리의 힘으로 직접 만들어갑시다.
투쟁!
2025년 1월13일
배달라이더 전국대행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