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제대로 된 라이더보호법을 만듭시다.

쿠팡과 배민같은 대형 플랫폼 업체들은 기본배달료를 2,500원, 3,000원으로 묶어 넣고 실시간으로 배달료를 바꾸고 있습니다. 구를 3~4개로 쪼개고, 라이더마다 프로모션을 달리 줘서 같은 동네를 배달해도 시간따라 사람따라 배달료가 다릅니다. 비트코인보다 출렁거리는 배달료를 받고 불안한 도로를 달립니다. AI알고리즘 배차를 거절하면 평점이 내려가고, 이 평점을 바탕으로 등급을 매기고, 이를 바탕으로 불이익을 줍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면 AI가 하는일이라 알 수 없다는 답만 돌아옵니다. 

반면, 지역의 동네배달업체에서 일하는 라이더들은 10년째 배달료가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누구나 배달 업체를 차릴 수 있어, 난립한 배달업체간 저가 영업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라이더들은 한 건당 2,500원짜리 배달로는 생계비를 벌 수 없어 배달통에 5개~6개의 주문을 싣고 도로를 달립니다. 그런데도, 유상운송보험료는 1년에 500에서 800만 원에 이르고 오토바이 수리센터의 수리비는 제각각입니다. 

일부 동네배달업체 사장님들은 보험도 들지 않은 무판 오토바이로 일을 시키기도 하고, 산재보험가입을 거부하는가하면, 사장이 내야 할 산재비까지 라이더에게 부담시킵니다. 라이더들은 일을 하는데 계약서조차 쓰지 않고 일을 하고 앱을 막으면 막히고, 보증금을 떼이면 떼여야 합니다.  

1. 최소한의 배달료를 규정하는 안전배달료 

2. 플랫폼의 알고리즘을 규제할 수 있는 알고리즘협약

3. 불법갑질 배달업체를 퇴출 시킬 수 있는 배달대행업체 등록제 

4. 라이더 공제회를 설립하고 노조가 참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5. 오토바이 수리센터에 대한 정비

이 다섯 가지 내용을 규정한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과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정의당 심상정의원과 라이더유니온이 함께 만들었습니다.   

라이더유니온은 2019년 5월 1일 탄생 때부터 국회 앞 오토바이 행진, 2020년 4월 강남 오토바이 행진, 2021년 4월 28일 국회 정책배달데이 등의 단체행동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가을 그 결실을 맺을려고 합니다. 

이제 라이더유니온이 아니라 10만 라이더의 이름으로 라이더보호법을 법조문에 새겨봅시다. 

뭉치면 바뀝니다.

법안 보러가기 링크: http://likms.assembly.go.kr/filegate/servlet/FileGate?bookId=A032BABD-DD36-8B2F-FAFD-F145A20B914D&typ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