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배달료 쟁취! 

알고리즘협약 체결! 

불법 갑질 배달업체 퇴출!

라이더 공제회 노조 참여 보장!

오토바이 수리비 표준 공임 단가 도입!



라이더보호법 제정을 위한 

10만 라이더 서명운동 




이제 제대로 된 라이더보호법을 만듭시다.


쿠팡과 배민같은 대형 플랫폼 업체들은 기본배달료를 2,500원, 3,000원으로 묶어 넣고 실시간으로 배달료를 바꾸고 있습니다. 구를 3~4개로 쪼개고, 라이더마다 프로모션을 달리 줘서 같은 동네를 배달해도 시간따라 사람따라 배달료가 다릅니다. 비트코인보다 출렁거리는 배달료를 받고 불안한 도로를 달립니다. AI알고리즘 배차를 거절하면 평점이 내려가고, 이 평점을 바탕으로 등급을 매기고, 이를 바탕으로 불이익을 줍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면 AI가 하는일이라 알 수 없다는 답만 돌아옵니다. 


반면, 지역의 동네배달업체에서 일하는 라이더들은 10년째 배달료가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누구나 배달 업체를 차릴 수 있어, 난립한 배달업체간 저가 영업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라이더들은 한 건당 2,500원짜리 배달로는 생계비를 벌 수 없어 배달통에 5개~6개의 주문을 싣고 도로를 달립니다. 그런데도, 유상운송보험료는 1년에 500에서 800만 원에 이르고 오토바이 수리센터의 수리비는 제각각입니다. 


일부 동네배달업체 사장님들은 보험도 들지 않은 무판 오토바이로 일을 시키기도 하고, 산재보험가입을 거부하는가하면, 사장이 내야 할 산재비까지 라이더에게 부담시킵니다. 라이더들은 일을 하는데 계약서조차 쓰지 않고 일을 하고 앱을 막으면 막히고, 보증금을 떼이면 떼여야 합니다.  


1. 최소한의 배달료를 규정하는 안전배달료 

2. 플랫폼의 알고리즘을 규제할 수 있는 알고리즘협약

3. 불법갑질 배달업체를 퇴출 시킬 수 있는 배달대행업체 등록제 

4. 라이더 공제회를 설립하고 노조가 참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5. 오토바이 수리센터에 대한 정비


이 다섯 가지 내용을 규정한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과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정의당 심상정의원과 라이더유니온이 함께 만들었습니다.   


라이더유니온은 2019년 5월 1일 탄생 때부터 국회 앞 오토바이 행진, 2020년 4월 강남 오토바이 행진, 2021년 4월 28일 국회 정책배달데이 등의 단체행동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가을 그 결실을 맺을려고 합니다. 


이제 라이더유니온이 아니라 10만 라이더의 이름으로 라이더보호법을 법조문에 새겨봅시다. 


뭉치면 바뀝니다.


법안 보러가기 링크: http://likms.assembly.go.kr/filegate/servlet/FileGate?bookId=A032BABD-DD36-8B2F-FAFD-F145A20B914D&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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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라이더보호법 국회 본회의 상정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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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더보호법 제정을 위한 응원게시판
오진****
2022-04-28

꼭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이****
2022-04-09

우리는 장애인도 배달노동자도 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될 수 있다면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했으면 하네요...서명하고 찬찬히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
2022-03-24

라이더유니온에게 응원의 한 마디를 남겨주세요!


우선 먼저 모든 라이더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평정심을 잃지 마시고, 매번의 콜마다 수락부터 배달완료까지 안전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배달하시기를 바랍니다.

추가로 한가지 제안 드릴까 합니다.

픽업지, 배달지 층수(2층부터)에 따라 배달수수료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면, 각종 빌라 또는 엘리베이터 없는 6층 이하 건물들의 층별 계단(15~25개)을 걸어 올라가서 음식배달을 완료할 수 있는 인조인간 로봇의 비용(수백조원)을 생각해보면 그 가치를 가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대략 2층은 5천원, 3층 6천원, 4층 7천원, 5층 8천원, 6층 9천원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이상도 될수 있습니다. 

로봇이 음식을 픽업해서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의 2~6층을 올라가 배달을 완료한다고 생각해보십시요. 머나먼 미래에 언제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수백년 안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6층 계단을 올라가 픽업하고 배달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또한 얼마나 초고도의 최첨단 기술분야인지 새삼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계단배달 로봇 1대 개발하는데 100조원 이상 들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또 현실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용(각종 사고 보상)하는데 드는 비용(유지관리비)을 추가한다면, 수백조원도 모자랄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국 사업적 타당성이 없기에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곧 사람만큼 가성비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계단배달이 가능한 사람의 일에 대한 가치는 배달수수료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로봇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사람이 더 잘 할 수 있는 일에 대하여 정당한 가치와 그에 상당한 댓가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 가치를 떨어트려 자신의 최첨단 기술업무(2~6층 계단배달)가 노동착취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동****
2022-01-23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박****
2021-12-24

라이더유니온에게 응원의 한 마디를 남겨주세요!

함께 싸워요!

김용****
2021-12-23

수시로변하는 배달료에 언제까지 당할 수없습니다 모두 힘을모아 응원합니다

곽성****
2021-12-10

3000~3500 원 배달이 생기고 수없이 많은 시간이 지나갔지만

프리렌서라는 이유로 보장을 받지 못하고 산재또한 없는 배달대행 우리도 사람입니다.

사람답게 살고싶습니다 

윤덕****
2021-11-27

힘내십쇼

승리****
2021-11-15

시민의 안전이 반드시 승리 한다

오토바이 앞 번호판이 반드시 시행 되길 간절히 바라며

오토바이법이 자동차법과 완벽하게 동일시 되도록 적용 되길 간절히 바라며

오토바이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되길 간절히 바라며

오토바이 신호위반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간절히 바란다

이 모든게 이루어져 시민의 안전은 반드시 승리한다

조원****
2021-11-11

우리는 뭉쳐야 됩니다.

그래야 이깁니다.

동지님들 하나로 뭉쳐서 

이깁시다. 승리합시다.

동지들이여~~돌격 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