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더보호법 제정을 위한 10만 라이더 서명운동


"안전배달료 쟁취!"

"알고리즘협약 체결!"

"불법 갑질 배달업체 퇴출!"

"라이더 공제회 노조 참여 보장!"

"오토바이 수리비 표준 공임 단가 도입!"

이제 제대로 된 라이더보호법을 만듭시다.


쿠팡과 배민같은 대형 플랫폼 업체들은 기본배달료를 2,500원, 3,000원으로 묶어 넣고 실시간으로 배달료를 바꾸고 있습니다. 구를 3~4개로 쪼개고, 라이더마다 프로모션을 달리 줘서 같은 동네를 배달해도 시간따라 사람따라 배달료가 다릅니다. 비트코인보다 출렁거리는 배달료를 받고 불안한 도로를 달립니다. AI알고리즘 배차를 거절하면 평점이 내려가고, 이 평점을 바탕으로 등급을 매기고, 이를 바탕으로 불이익을 줍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면 AI가 하는일이라 알 수 없다는 답만 돌아옵니다. 


반면, 지역의 동네배달업체에서 일하는 라이더들은 10년째 배달료가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누구나 배달 업체를 차릴 수 있어, 난립한 배달업체간 저가 영업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라이더들은 한 건당 2,500원짜리 배달로는 생계비를 벌 수 없어 배달통에 5개~6개의 주문을 싣고 도로를 달립니다. 그런데도, 유상운송보험료는 1년에 500에서 800만 원에 이르고 오토바이 수리센터의 수리비는 제각각입니다. 


일부 동네배달업체 사장님들은 보험도 들지 않은 무판 오토바이로 일을 시키기도 하고, 산재보험가입을 거부하는가하면, 사장이 내야 할 산재비까지 라이더에게 부담시킵니다. 라이더들은 일을 하는데 계약서조차 쓰지 않고 일을 하고 앱을 막으면 막히고, 보증금을 떼이면 떼여야 합니다.  


1. 최소한의 배달료를 규정하는 안전배달료 

2. 플랫폼의 알고리즘을 규제할 수 있는 알고리즘협약

3. 불법갑질 배달업체를 퇴출 시킬 수 있는 배달대행업체 등록제 

4. 라이더 공제회를 설립하고 노조가 참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5. 오토바이 수리센터에 대한 정비



이 다섯 가지 내용을 규정한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과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정의당 심상정의원과 라이더유니온이 함께 만들었습니다.   


라이더유니온은 2019년 5월 1일 탄생 때부터 국회 앞 오토바이 행진, 2020년 4월 강남 오토바이 행진, 2021년 4월 28일 국회 정책배달데이 등의 단체행동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가을 그 결실을 맺을려고 합니다. 


이제 라이더유니온이 아니라 10만 라이더의 이름으로 라이더보호법을 법조문에 새겨봅시다. 


뭉치면 바뀝니다.


법안 보러가기 링크: http://likms.assembly.go.kr/filegate/servlet/FileGate?bookId=A032BABD-DD36-8B2F-FAFD-F145A20B914D&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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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 바뀌여야지 않을가요...

배달대행이 대세라 유행어가 대서 기사일에 뛰어든 중급기사 입니다.답답한게 있어서 글올려봅니다.500만정도 투자해서 오토바이  구매해서 혼자서 기름에 식사 모든것을 스스로 해결해 가면서 대행일를 하고있습니다.지인 소개로 시작했건만 현실은 좀 쓸쓸하네요. 건당 3천원정도 오다에 일당좀 벌려고 하다보면 같은방향 오더라도 조금 묶어서 움직여야 하는데 오더가 너무 업어서(제가하는 사무실 이름은 밝히지는 않겠지만 몃몃 사무실 돌아본 결과 잘나가는 사무실 빼고는 거의 비슷한 상황이 여서 )묶어 가기는 고사하고 한건도 뺃기를 합니다.도대체 사무실 나오는 기사븐들 몃명인지 오더 뺃기를 하는데 뭔 짐승무리속에 고기덩어리 하나 던져줘서 뺃아먹는 그런 상황이랄가요 ...비수기라 일이 적다고 그렇다 해도 사무실은 기사븐들 한테 오다를 골고루 줄수업는 상황이면 기사는 왜자꾸 늘리고... 본인들은 손해가 업으니간 오로지 기사븐들만 손해보는거 같아여 수수료는 10%나 떼어가면서 워낙 적은 배달 요금에 그나마 오더라도 많으면 많이 뛰어서 좀 어는정도 일당 벌이라도 대겠는데 지금은 아침9시 ㅡ저녁9시 달려서 하루14만꼴 버는데 그기다 기름값 1만떼고 수수료 떼고 보험료 빼고 오토바이 유지비빼고 나식대 빼고나면 남는거는 알바 수준밖에는 안대는 금액을 벌어 갑니다. 일하다보면 한건이라도 더하려고 교통위반은 필수이고 배달하시는븐들은  싹다 신호위반하는거 같던데 제가 직접해보니간 위반을 안하고는 대행할수가 업네요 .위반해도 일당벌이가 댈가말가에  신호 다지키고 운행하면... 알바를 한다하고 하면 대는데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 하루에 10만 안벌고 먹고살수가 있을가요?가계들은 기사가 배정대면 배달이 바로 대는줄 알고있고  20분 넘으면 독촉 전화에 심한곳은 음식이 불었다고 배상을해라고하고... 점심 11시30부터ㅡ12시30분 .저녁5시부터ㅡ7시 사이가 오더가 터지는 시간인데 이때라도 돈좀 벌어야 대서 오더 몃개 묶어서 같은 방향으로 쏘는데 20분안에  배달를 못할때가 가끔 있죠 .가계 입장은 빨리 갇다 주면 줄수록 좋겠지만 배달기사 입장은 돈은 벌어야 대니간 거리가 싹다 가까우면 몰라도 ...신호 위반에 인행도로 침범에 지금꺼지는 운좋게  단속에 안걸려서 그나마 벌금은 안나와서 다행 이지만 언제까지 운이 좋겠나여?글고 신호 위반 하는데 사고 언제 터질지 아무도 몰으죠 .목숨걸고 하는 꼴로 계속 이일를 할지가 맣이 고민대는 기간입니다.배달대행  투자는 이미 했는데...제가 가정 가장으로서 한달에 350 만은 벌어야 대는데요.지금은 배달 지역은 대충 알아서 하루에 40건정도 겨우 합니다 .그만큼 오더가 업어요. 바쁜시간 빼고는 거의 하나하나 낚시오더 뛰고 음식픽업2.5kg정도 배달은2.5kg정도 한건당 5kg정도 소유하고 있습니다.근데 배달대행사 사무실은 이런 위험한 일터 환경조건에서 배달기사한테 산재보험을 안들어 주나여?산재는 필수가 아닐가요?지들 사무실은 사고나도 손해가 업다지만 기사는요? 배달대행은 오토바이 보험도 엄청비싸서 그냥 의무보험 자손1 매년200만짜리 빡에 못드는데 그기다 산재도 안가입해주면 사고나면 골로 가라는거 밖에 더대나요.대한민국은 민주노청이 잘대서 회사는 노동부에서 잘관리해 주는데 배달대행은  관리하는 단체가 업는듯 합니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배달업 필요한  조취가 하루빨리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배달대행 사무실 단속해서 기사 명단를 필수로 제출하고 산재보험은 필수로 들게하고 업체가 과다 기사 채용은 좀 없게 조취를 취해 주시고 기본 요금은 지역별로 통일 시켜서 기사븐들이 굳이 교통위반 안하고도 본인들이 노동대가에 맞는 보수를 받을수 있게 했으면 좋겠 습니다.한업종으로서 코로나시대 배달이 더필요한 시점에 더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배달업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한국산업하면 또 빼놓을수 업는 외국인 노동자 많은 교포븐들이 배달업에 종사하고 있어요. 비자는 F5. F4. H2 .븐들 영주권은 내국인하고 같은 대우니 말할 필요가 없지만 그다음 비자븐들은 불법취업 이죠. 이얘기 나오니 또 불법체류 불법취업을 빼놓을수가 없죠 저도 불법체류를 10년 넘게 해온 경험이 있어서 그 힘들었던 기억이 떠오르네요.배달업에 내국인+영주권자 빼고 현재 얼마나 많은 불법취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가요?이사람들은 적게는 수천 많게는 수만이 댈겁니다 .수맣은 업종을 거쳐서 배달에 귀속한 사람들 사정이 있을거 입니다.단속을 해도 한계가 있을 거에요.그옛날 불법 체류를 격어온 한국 사회에서 또 불법취업이란 과제를 떠안게 대네요 .법은 사람이 만든 만큼 상황에 따라서 수정할 필요가 있는거 아니겠나요?현 상황에 맞는 개정 안이 있어야 불법 행위가 줄어들고 교통질서도 좋아지고 그에 따르는 화목한 사회가 대지 않을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