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소식 

활동소식6.1 지방선거 정책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라이더유니온
2022-05-20
조회수 88

서울시청앞과 부산시청앞에서 라이더유니온 지방 선거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라이더유니온은 이 요구안을 수용하는 모든 정치인들과 정책협약/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서울송파, 마포, 경기도 용인 등 다양한 지역에서 정책협약 및 간담회가 진행됩니다. 라이더들은 지역 노동자들이죠. 지방정치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보도자료]  

'우리지역을 배달안전지대로' 

지방선거 정책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2022년 5월 17일(화) 오전 11시

<서울> 서울시청 본관 정문 앞 / <부산> 부산시청 앞


❍ 다수의 시민들, 배달로 생계해결. 배달은 지역자영업과 공동운명체

❍ 배달노동자 안전사고 증가, 도로 이용하는 지역주민 모두의 문제

❍ 끝나지 않은 코로나, 필수노동인 배달노동의 사회적 가치 중요

❍ 안전교육, 안전물품지원, 모범대행사지원, 아파트출입개선, 쉼터 등 

❍ 서울·부산을 시작으로 각 지역별로 안전배달 정책요구 발표


- 라이더유니온 (위원장: 박정훈, 이하 유니온)은 오는 5월 17일, 서울시청과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번 기자회견에선 배달라이더들이 오는 지방선거에 출마한 각 후보자들에게 지역사회 내 안전한 배달노동환경을 위한 정책을 발표한다.


라이더들이 핵심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안전교육활성화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한 번도 오토바이를 타보지 않은 사람이 합법적으로 고성능 오토바이 운전이 가능하고, 영업용 이륜차 운전에 대한 별도의 교육도 없는 상태다. 이 상황에서 배달노동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언론 기사만 보고 일을 시작한 많은 시민들이 산재사고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추정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40만명 이상의 시민들이 배달노동을 하고 있으며, 이들 대다수가 아무런 교육도 없이 복잡한 도로위를 질주하고 있는 것이다. 유니온은 안전교육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순 없지만, 모든 일에 앞서 안전교육부터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가 각 배달대행사의 안전교육실태를 점검하고, 안전교육강사 양성, 실기교육장 제공, 교육이수자에 대한 안전물품 지급과 같은 인센티브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범대행사 지원정책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배달대행사는 설립운영에 대한 아무런 자격 기준이 없어 다수의 대행사들이 면허확인도 없이 번호판도 없는 오토바이를 태우며 일을 시키고 있다. 산재보험 가입도 거부하고, 사고시 모든 책임을 라이더에게 전가하며, 라이더를 폭행하는 등의 충격적인 사건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안전과 복지를 위해 노력하는 대행사를 지방정부가 지원하면서 배달대행 시장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무면허·미등록 오토바이에 대해선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파트 출입문제 개선도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신축 아파트의 경우 지상출입을 막고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는 지하주차장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아 미끄러운 바닥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아파트 측은 아무런 책임을지지 않은 사건도 있었다. 유니온은 지자체가 아파트에 지원하는 환경개선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 배달노동자의 안전대책을 마련한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등의 정책을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라이더들이 상호 부조를 위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공제형 사업에 대한 공공의 지원을 요청하는 것, 지역 내 곳곳에 쉼터를 확보하기 위해 카페와 같은 상점과 제휴해 쉼터를 운영하자는 제안 등이 있다. 


지역사회는 배달노동과 여러면에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다수 지역주민들이 배달로 생계를 해결하고 있으며, 배달은 지역경제의 기초인 자영업시장과 공동운명체이기도 하다. 배달노동자들의 일터인 도로는 모든 주민들이 공유하는 공간으로, 배달노동자 안전사고의 증가는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코로나가 여전히 끝나지 않았으므로 필수노동인 배달노동의 사회적 가치는 여전히 중요하기도 하다. 유니온은 이런 취지에서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모든 후보자들이 배달라이더들의 제안에 귀를 기울이고 공약으로 반영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유니온에 소속된 각 지역조합원들은 지역 출마자들과 정책간담회나 정책협약체결 등의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으며, 오는 17일 서울·부산을 시작으로 여러 지역에서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