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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승리보고] [성명] 노동자들의 단결된 힘으로 산재전속성 기준을 폐지했다. (국회 통과했습니다!)

라이더유니온
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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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노동자들의 단결된 힘으로 산재전속성 기준을 폐지했다.

-5월 29일 산재보험법 징수법 본회의 통과에 부쳐- 


  5월 29일 밤, 라이더유니온이 주장했던 산재 전속성 기준 폐지 내용을 담은 산재보험법과 징수법 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산재법상 특례조항이었던 125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삭제하고 노무제공자로 대체함으로써, 주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일해야 한다는 산재보상의 조건도 폐지됐다. 


  통과된 법안에는 전속성기준 폐지뿐만 아니라, 휴업 급여 지급시 현행 최저임금지급에서 실소득 기준으로 변경, 산재적용제외신청제도 완전 폐지, 산재처리과정에서 플랫폼회사에 정보제공 의무 부과 등 라이더유니온이 지적했던 내용도 담겼다. 


  지난 3월 박재범조합원의 문제제기 이후 라이더유니온은 산재법 개정을 위해 투쟁했다. 4월에는 인수위 면담과 임이자의원의 법안발의 약속을 이끌어냈고 인수위 정부부처와 기업간담회를 통해 전속성폐지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었다. 4월 27일에는 쿠팡 본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였고, 당일 임종성의원이 법안통과를 약속했다. 

  5월 국회환경노동위원회와 법사위를 논의를 거쳐 5월 29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동자들의 단결된 힘으로 14년 간 방치되었던 특고노동자의 전속성 기준 문제가 해결된 것이다.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다. 

  개인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간병인과 가사사용인들은 산재보호법에서 제외됐다. 특정 직종만을 보호하는 종래의 특고산재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현행 산재보험료를 50%씩 분담하는 문제역시 100%사용자부담으로 바꿔야 한다. 라이더유니온은 이와 관련한 위헌소송을 이미 진행 중이다. 


  라이더유니온 조합원들은 투쟁을 통해 법안이 발의되고 통과되는 과정을 지켜봤다. 

  우리 조합원들은 앞으로도 법제도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국토위에 발의된 라이더법 통과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투쟁 할 것이다. 


  뭉치면 바뀐다. 


2022년 5월 29일 

라이더유니온.


* 투쟁일지 

3월 23일 박재범조합원의 투쟁 

3월 30일 쿠팡이츠 노동자 사망사건 

4월 5일 라이더유니온 전속성 폐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인수위에 면담요청 기자회견

4월 14일 라이더유니온: 인수위원회 면담 성사 (정부부처 사측 간담회 개최, 전속성 폐지 하겠다 약속) 

4월 22일 라이더유니온-인수위원회-노동부/국토부-배민/쿠팡이츠/부릉 간담회 성사. 

법안 발의약속 

4월 27일 제5회 라이더대행진 

4월 27일 집회 직후 임종성의원 전속성폐지 통과 약속 

5월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 통과 

5월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5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5월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 법시행은 2023년 7월 1일 부터입니다. 그 때 까지는 전속성기준이 살아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