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못 살겠다 아우성에도, 정부 자율규제 고수

❍ 배달플랫폼 극단적 이익추구, 라이더/상점주/시민에게 피해전가

❍ 라이더 안전 무시. 무보험라이더 양산, 운임 삭감해 속도경쟁 부추겨

❍ 상점주 향한 갑질. 자영업 몰락, 물가 폭등 유발

❍ 시민들 음식값 인상으로 배달료 고스란히 부담, 서비스 수준은 하락

❍ 정부, 배달비 2천억지원? 플랫폼사 배만 불리게 될 것

❍ 정부, 라이더안전은 방치하면서 노동약자보호?

❍ 자율규제 항의서한 대통령실에 제출. 온플법 등 규제 촉구

- 라이더/상점주/시민사회 공동의 집회가 열린다. 주최단체들은 오는 8월 22일(목) 오후2시, 용산대통령실 앞에서 정부의 배달플랫폼 자율규제를 비판하는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배민을 필두로 한 배달플랫폼의 갑질과 불공정행위가 점차 심화되는 상황에, 배달생태계의 세 주체가 한 목소리를 내게 된 것이다. 이들은 배민쿠팡은 상점주 수수료 인상 및 각종불공정 행위를 지속하고 있고, 라이더 안전은 내팽개쳤으며, 결국 시민들까지 피해를 떠안게 만들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4월 배민 앞 라이더대행진을 시작으로 배민항의행동을 이어오고 있는 라이더유니온은 배달플랫폼 규제를 위한 보다 넓은 연대를 위해 본 집회를 제안했다.

- 라이더들은 정부의 자율규제 기조로 라이더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배민쿠팡은 무보험라이더에게 일을 시키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보험가입의 의무조차 규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7월, 국토교통부는 배민쿠팡에 9월부터는 배달용보험 (유상운송보험) 확인절차를 만들 것을 ‘권고’하는 것에 그쳤고, 현재 이는 이행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태다. 또한 배민쿠팡이 라이더운임을 함부로 삭감해 라이더에게 장시간노동과 속도경쟁을 부추기는 현실에 대해서도 정부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 이제 9월부터 비수기가 시작되면 운임이 최저임금을 뚫고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른다는 것이 현장의 우려다. 라이더들은 배달보험 의무화, 기본운임 법제화를 통한 ‘규제’를 요구하고 있다.

- 상점주들은 배민쿠팡의 높은 수수료와 최혜대우‧자사우대·배달대행비용전가 등 각종 불공정행위가 자영업의 몰락과 물가폭등을 초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는 집회당일인 8.22일을 ‘가격현실화의날’ (각 배달앱의 수수료를 감안한 음식값 차등적용)로 선언하고, 정부의 자율규제가 결국 음식 값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상점주 사이에선 배민탈퇴 운동이 확산되고 있으며, 수수료가 저렴한 공공앱 등으로의 전환 움직임도 확산되는 상황이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이 참여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가동되고 있으나, 여기서 논의하는 모든 사항도 ‘자율’인 상황이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공정한플랫폼을위한전국사장협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참여연대는 배민 앞에서 항의시위를 하고 국회를 찾아 입법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 역시 자율규제에 막혀있는 상태다. 상점주 및 시민사회단체는 ‘온라인플랫폼독점규제법’ 제정을 통한 ‘규제’를 요구하고 있다.

- 주체단체들은 “자율규제는 ‘뜨거운아이스아메리카노’와 같다”며 “존재할 수 없는 모순된 말로, 이는 ‘규제’가 아닌 ‘자율’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부의 자율규제는 이익은 배달플랫폼에 몰아주고, 피해는 라이더상점주시민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일 계획이다.

- 당일 집회에는 상점주들도 다수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각 주체단체별 당사자 발언과 대통령실 항의서한 접수로 진행될 예정이다. 더불어 현재 경찰은 라이더유니온에 대해 집회현장에 오토바이를 두지 말라며 집회 제한통고를 한 상태다. 2023년 서울행정법원은 오토바이가 배달종사자의 생업수단으로 라이더유니온을 상징할 수 있는 표현물인 바, 이를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며 집회 상징물로 오토바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음에도, 경찰은 동일한 제한통고를 반복한 것이다. 라이더유니온은 이에 대해 ‘대통령실 앞이라는 이유로 집회를 과도하게 규제하려는 것 아닌가’라며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다음 주 월요일, 경찰의 제한통고 취소를 구하는 가처분을 낼 계획이다.

<집회순서>

진행: 라이더유니온 김지수 사무국장

유튜브 생중계: https://youtube.com/live/c7ohi9sVE2w?feature=share

<투쟁결의문>

정부는 자율규제, 플랫폼사는 내맘대로

배달플랫폼 즉각 규제하라!

전성배> 라이더 상점주의 못살겠다는 아우성이 계속됨에도 정부는 ‘자율규제’를 고수하고 있다. 배민의 수수료 인상에 음식 값 폭등은 현실이 되었고, 라이더 운임삭감으로 배달이 지연되며 시민들은 사실상 배달료를 부담함에도 나쁜 서비스를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배달플랫폼의 상점주에 대한 최혜대우‧자사우대 등의 ‘갑질’은 계속되고 있고, 라이더에 대해선 보험가입여부 조차 확인하지 않아 라이더와 시민 모두의 위험을 조장하고 있다. 지금의 배달플랫폼은 배달생태계가 망하든 말든 관계없이, 당장의 이익추구에만 골몰하고 있는 상태다.

이상국> 배달플랫폼의 폐해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배민쿠팡요기요만 쳐도 하루 8명의 라이더들이 죽거나 다치는 사고를 겪고 있다. 라이더의 사고는 가해사고보다 피해사고가 더 많음에도, 정부는 라이더가 ‘문제’라는 생각에만 갇혀 단속강화만 외치고 있다. 과속과 과로를 부추기는 낮은 운임에 대해선 관심도 없고, 배달플랫폼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 보험가입 확인의무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아무런 규제가 없는 배달플랫폼에선 지금 온갖 문제가 터지고 있다. 최근 3만5천명 라이더가 일했던 배달플랫폼 만나플러스는 라이더에게 임금을 주지 않는 사태가 발생했고, 타 플랫폼들도 비슷한 문제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정부가 진심으로 노동약자보호 하려한다면, 이런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닌가?

김준형> 정부의 대책은 참으로 심각하다. 정부는 상점주에게 배달비를 지원하겠다며 내년 2천억원을 쓰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이 돈은 누구에게 가는 것인가. 극한에 내몰린 상점주에게 당장의 도움은 될 수 있을지 모르나, 결국 배달플랫폼은 이를 이용해 더 많은 이익을 추구할 것이 분명하다. 배달상생협의체를 만들겠다고 하자마자 수수료를 44% 인상한 곳이 바로 배민이다. 조금의 손해도 볼 수 없다고 작심한 배달플랫폼이 2천억원이 풀리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 것인가. 정부는 자율규제도 모자라 이젠 이익추구를 지원하겠다는 것인가.

김윤진> 온라인플랫폼독점규제법을 포함해 배달라이더의 안전과 배달상점주를 갑질로부터 보호할 입법이 절실히 필요하다. 자신의 이익추구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배달플랫폼을 규제하지 못한 피해는 라이더 상점주 시민 등 모든 국민이 지게 될 것이다. 라이더의 생명과 상점주의 생존을 위협하며 돈 버는 기업은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가 퇴출시켜야 한다. 지금의 가장 큰 민생현안이 바로 배달플랫폼 규제이다. 우리는 정부가 자율기조를 폐기하고 배달플랫폼 규제에 적극 나설 때까지, 함께 연대해 싸워나갈 것이다.

2024년 8월 22일

라이더 X 상점주 X 시민사회

공동항의행동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