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점유율20%, 라이더3만3천명 대형플랫폼. 6개월 넘게 미정산사태 계속

❍ 피해자 600여명, 비대위 결성 후 첫 행동으로 검찰고소 나서

❍ 만나플러스, 새 계약서 쓰면 정산금 준다던 약속조차 지키지 않는 상황

❍ 미정산 시작 후 산재고용 20억 체납. 총 미정산금 600억 규모로 추정

❍ 피해자들, 전국각지에서 상경해 만나플러스 규탄

- 만나플러스 피해자들이 검찰고소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본 기자회견은 비대위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대건’과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가 함께한다. 당일 회견에는 전국각지의 피해자들 수 십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 현재 만나플러스는 새 회사와 계약서를 쓰고 이전하면 정산금을 풀어주겠다는 비상식적인 ‘갑질’을 벌이고 있다. 이에 정산금이 시급한 지사들 중 ‘울며겨자먹기’ 심정으로 새 회사로 이전한 경우들이 있는데, 이 경우에도 정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제보가 계속되고 있다. 만나플러스는 지사들을 임의로 등급을 나누고, 하위등급의 지사에 대해선 정산금을 막는 매우 심각한 불공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상태다.

- 최근 국회 신장식의원실을 통해 만나플러스 미정산이 본격화 된 2024년 5월부터 라이더의 산재고용보험료가 20억원 미지급된 사실이 확인됐다. 산재고용보험료는 라이더 배달료 건당 3.4%이므로, 총금액은 6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임금체불과 4대보험료 체납은 동시에 벌어지는 경우가 많음을 볼 때, 만나플러스에서도 라이더 미정산과 산재고용 체납이 동시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현재로서 미정산금 총 금액은 600억원 수준이 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 만나플러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조양현은 이미 2023. 12.경 회사의 재무상태가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매우 부실한 상황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숨기고 계속하여 가맹점으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아왔고, 배달 용역을 제공한 라이더 및 총판에게 용역대금을 정산해주지 않았다.

- 만나플러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에서 검찰 측의 법리 검토와 마찬가지로, 대금을 제때 지급하기 어려운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선불금을 지급받거나 배달 용역을 이행하게 한 경우 사기 혐의가 성립하고, 가맹점으로부터 지급받은 선불금의 경우 라이더에게 지급할 용도로 수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횡령 혐의가 성립한다.

- 이에 만나플러스 피해자들은 조양현을 사기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 고발하며, 중대한 민생침해범죄를 자행한 만나플러스 대표이사 조양현 및 그 관계자들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더이상 대한민국에서 티메프, 만나플러스와 같은 플랫폼 미정산 사태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 당일 기자회견에서는 당사자들의 피해상황에 대한 여러 증언이 나올 예정이다.

<기자회견 발언자>

- 진행: 공공운수노조라이더유니온 이대근부지부장

- 공공운수노조라이더유니온 구교현지부장

- 공공운수노조 박정훈부위원장

- 만나플러스비대위 이상은위원장

- 법무법인대건 조정윤변호사

- 만나플러스 피해자 발언

<참고1> 고소장 주요내용

- 가맹점주에 대한 사기 (고소) / 라이더 및 라이더 총판에 대한 사기 (고소) / 주식회사 만나코퍼레이션에 대한 업무상횡령 (고발)

- 2023년 12.31일자 만나코퍼레이션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자본잠식상태였음이 확인. 그러함에도 이를 숨긴 채 음식점주들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아 왔고, 라이더와 총판을 통해서는 배달서비스를 제공받아 옴. 본사의 미정산 사태는 해당 선불금을 라이더 및 총판에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 결국 본사는 음식점주들이 충전해 둔 선불금을 정상적으로 라이더·총판에게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상태로 사업을 영위. 따라서 본사는 음식점주 라이더 및 총판을 기망하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으며, 이는 명백한 사기 및 업무상횡령에 해당. 철저한 수사와 재발방지를 위해 피의자에 대한 몰수·추징, 압수수색, 구속수사, 출국금지를 신청하는 바임

<참고> 만나플러스 미정산 경과에 대한 정리자료

https://m.blog.naver.com/bsm963/223524654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