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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무용지물 폭염대책, 이렇게 바꾸자!

라이더유니온
2023-11-01
조회수 137




무용지물 폭염대책

이렇게 바꾸자

[일시 및 장소] 2023년 8월 3일 (목) 오전 11시, 서울노동청 앞


❍ 노동부 온열질환예방가이드, 배달노동자에게는 무용지물

❍ 기상청과 배달플랫폼 연동해 폭염 시 할증 및 작업중지 자동적용

❍ 작업중지 시 고용보험에서 급여지급, (가칭)기후실업급여 도입

❍ 도심 곳곳에 간이쉼터 확대

❍ 폭염 속 배달라이더 현실, 현장라이더 증언 예정



“ 헬멧을 쓰고 한 시간 정도 지나면 눈과 머리가 아픕니다. 콜을 끊고 쉬게 되면 흐름이 연계가 안 되기에 타이레놀 한 알과 커피를 마시고 일을 합니다. 약 기운 때문인지 두통은 없어졌지만 이번에는 속이 메스껍고 울렁거립니다. 피크 타임이 끝날 때 쯤 근처 쉼터나 비마트 근처로 가서 잠깐 휴식 후 다시 처음부터 반복합니다.”

 

“날이 정말 뜨거울 땐 어지럼증을 느끼는 동료들이 주변에 더러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10시간 정도 일했던 날엔 구토가 올라오기도 했고요. 열이 너무 많이 난다 싶으면 해열제를 먹습니다. 그렇게 하면 조금 괜찮아 지는 것 같아서요..”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이하 유니온)는 8월3일 오전11시 서울노동청 앞에서 배달노동자 폭염대책 혁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유니온은 현재 노동부의 가이드는 배달노동자 현실에 적용할 수 없으므로, 플랫폼 기술 활용 및 새로운 제도 도입을 통한 폭염대책 혁신을 요구할 계획이다.

- 노동부의 온열질환예방가이드는 폭염특보 시 규칙적 휴식, 옥외작업제한,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노동자 건강상태 확인 등을 권고하고 있다. 이는 고정된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는 적용될 수 있으나 끊임없이 이동하며 일하는 배달노동자에게는 사실상 무용지물인 상태다. 작업 중지에 있어선 중지 시 아무런 보상이 없기 때문에, 배달노동자들이 이를 따를 가능성도 매우 낮다.

 

- 이에 유니온은 아래와 같은 3가지 혁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1. (가칭)기후실업급여 도입

- 폭염을 비롯해 폭우‧폭설‧미세먼지 등의 기상악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 배달노동자는 이에 무방비상태로 노출

- 기상악화로 인해 작업 중지를 해야 하는 상황에도 건당 수입을 버는 배달노동자들은 일손을 놓기 어려운 현실

- 이에 고용보험에서 (가칭)기후실업급여 도입. 작업 중지를 일시적 실업상태로 간주. 이에 작업중지 시간동안 통상 수입의 70%가량을 실업급여로 지급

 

2. 배달노동자에게 적합한 온열질환 예방기준 마련

- 기상청 체감온도만으로는 배달노동자의 현실을 파악하기 어려움

- 아스팔트 복사열, 차량이 내뿜는 열기, 헬멧 등 안전장구 착용상황 등을 반영한 새로운 온열질환 예방기준 마련

 

3. 폭염조치 자동시스템 마련

- 기상청 데이터와 배달플랫폼을 연동

- 기상청 관련 특보 발효시 배달플랫폼에서 관련한 조치 자동적으로 시행 (주의메시지 전송, 폭염 할증적용, 작업 중지 발동)

- 현재 여러 배달플랫폼들이 운전면허 유효성 자동검증 프로그램을 적용 중. 해당 프로그램은 도로교통공단이 개발한 것으로 매일 면허정보를 업데이트 해 면허정지, 취소 여부 체크. 이처럼 플랫폼을 활용하면 산업안전 측면에서의 관리 및 조치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4. 간이쉼터 확대

- 도심 곳곳에 소규모 간이쉼터 확대. 배달노동자를 비롯해 여러 이동노동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 경기도 고양시에 설치한 간이쉼터는 타 쉼터에 비해 이용률 높은 상황 참고

 

발언자

- 사회: 김지수 라이더유니온 사무국장

- 취지발언: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위원장

- 현장발언: 박준성 라이더유니온 조합원

- 연대발언: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

 

 

<참고> 노동부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중

 


<발언문>

 

안녕하십니까

올해 배달플랫폼 10년차 박준성라이더라고 합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저는 항상 도로위에서 생계를 유지햇습니다.

 

그러나 배달라이더를 위한 폭염관련 대책은 전무후무한 상태입니다.

폭염경보일땐 매일 문자나 알림으로 "물을 많이드세요~" 라는 플랫폼사들의 알림메세지만 올뿐 지원책 자체가 없습니다.

 

계약서에는 '폭염이면 배달비를 좀더줄게' 라는 항목이 있긴한데

 

제가 일하는 플랫폼들은 '실시간 배달비' 라는 정책을 시행중이기때문에 이또한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지나간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일하는 사람이 없으면 폭염때보다 지급해주는 배달비가 더 많았던적도 있었습니다.

포커스가 왜 돈이냐, 한다면 우리한텐 남는게 그거밖에 없기때문입니다.

 

생수를 지급해주는 플랫폼도있고, 안해주는 플랫폼도 있습니다.

작년엔 지급햇고 올해는 지급안해주는 플랫폼도 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거 같더라도 일하다가 차가운 생수 마시면 새롭게 태어난 기분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모든게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회사에서 지원하는 정책 자체는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니 지원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봐도 무방한 상태입니다.

 

저는 여름만 되면 항상 긴장이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쓰러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배달라이더는 근무시간 내내 헬멧을 쓰기때문에 머리에서 열이 갇혀버려서 일반인 대비 온열질환으로 쓰러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때까진 소위 말하는 몸빵을 하긴 햇는데(여기서 몸빵이란 그냥 버티는것입니다)

나이가 한두살 들어갈수록 점점 힘들어집니다.

 

출근할때 얼음물을 얼려서 나오면 한시간만에 다 녹는건 기본이구요.

안전하게 일하기 위하여 플랫폼사에서 권장하는 안전장구류를 갖추면 땀범벅이 되는건 기본입니다.

 

현장에서의 몇가지 상황을 공유드리자면,

 

1. 제가 쓰는 타이어는 보통 마일리지가 만오천~2만 km 정도 탈수있습니다.

그러나 여름철엔 마일리지가 6천km밖에 못탑니다. 도로가 그만큼 뜨겁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지우개 타이어가 됩니다.

이런 산업용으로 나온 타이어도 요즘 날씨엔 못버팁니다.

 

2. 폭염일땐 지자체에서 도로에 물을 뿌립니다. 이또한 개인의 배달라이더 입장에서는 긴장요인입니다. 중요도로 따지면 도로에 물을 뿌려서 현장에서 느끼는 온도 하락보다 미끄러져 다칠 확률이 더 높고 더 많기때문입니다.

특히 방지턱, 맨홀에 물이 있다면 조심성이 더 배가 되구요.

위험하면 더 위험햇지, 배달라이더들은 도로에 물을 뿌려서 얻는 실제적인 효과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 모두 '안전불감증'이란 말을 많이 들어보셧을거같은데

우리나라는 현장 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 의식이 굉장히 희박하다고 느낍니다.

항상 사건사고가 터지고 그다음 수습하는 모양새를 어렷을때부터 수많은 언론사를 통해 봐왓는데

이러다가 무슨일 터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미 지난 과거에 배달노동자들의 수많은 사건 사고에 대한건 우리들은 겪어왓습니다.

대표적으론 산재 전속성 기준이있습니다.

 

항상 무엇을 건의하거나 바꿔보려고 하면 자주 보던 문구가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입니다. 전례가 없다면 만들어나가면 될 것이구요.

 

폭염 자체가 자연재해 성격에 속하니 100% 대비는 못하겟지만 앞으로 명확한 기준점을 세워 대비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고로 현장에서의 체감될수있게 배달라이더에 대한 새로운 대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