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토론회> 산재1위 배달 원인을 파헤친다 |
[일시 및 장소] 2023년 10월25일 (수)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5간담회실 |
❍ 국감 증인으로 나오는 배민 대표, 어떤 질문이 던져져야 할까?
❍ 2년 연속 산재1위 배달. 원인 파악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 라이더 건강조사, 알고리즘 실험, 사례수집 통해 여러 위해요소 발견
❍ 플랫폼 노동자 산업안전보건제도 개선점 논의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이하 유니온)는 10월25일 오전10시, 국회 의원회관 5간담회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 작년에 이어 올해도 산재가 가장 많이 발생한 업종은 배달이었다. 그러나 이렇게 산재가 다수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회사나 정부 어디에도 원인파악 시도조차 없는 상태다.
- 배민은 공개적으로 본인들의 알고리즘 개선이 사고율을 50%가까이 낮췄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유니온이 살펴 본 산재통계에서는 이 같은 사고율 저하를 찾을 수 없고, 도리어 산재 건 수는 꾸준히 증가해 왔음을 알 수 있다.
- 한편 라이더의 80%가량은 업무과정에서 심각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절반가량은 이 같은 부정적 반응에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유발하는 노동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라이더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 알고리즘 실험의 결과, 배민이 업무배정 방식을 갑자기 변경하면서 건 당 배달료는 삭감되고, 시간 당 근무 건수는 늘어나는 것이 확인됐다. 결국 이전과 같은 수준의 수입을 올리기 위해선 더 빨리 더 많이 달려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 앱 사용성과 관련한 조사결과, 배달지연 시 ‘앱’이 독촉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플랫폼이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프로모션은 결국 자기착취적 노동을 유발한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산업안전보건체계가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 이와 관련한 외국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노동조합의 구체적 요구는 무엇인지 등이 본 토론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 더불어 오는 10월26일 배달의 민족 (우아한형제들) 이국환 대표는 국회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며, 참고인으로는 유니온의 구교현 위원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에 본 토론회에서는 국감시 배민과 노동부에 어떤 질문이 던져져야 할 것인지, 어떤 대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인지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다.
- 전체 조사 및 분석결과 및 각 전문가들의 토론문은 현장에서 받아볼 수 있다.
배달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체계 개선과제 토론회 안내
<일정>
- 날: 10월 25일, 오전10시
- 곳: 국회 의원회관 5간담회실
- 주최: 공공운수 라이더유니온지부, 국회 환경노동위 이은주 의원실 (정의당)
<취지>
- 배달-업종은 한국사회 산재1위 업종임에도 현재의 산안법 및 관련 체계는 플랫폼배달노동자의 안전을 보호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이에 대한 원인파악조차 없는 상황
- 플랫폼사는 AI알고리즘으로 노무를 지휘감독하고 있는 상황. 현재 여러 우려점이 발견되고 있음에도 (플랫폼에 대한 종속성 강화, 안전을 방해하는 요소, 사고를 유발하는 프로모션 등) 현재의 산안법에는 이러한 내용이 전혀 다뤄지고 있지 않아
- 또한 배달노동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감정노동 및 스트레스와 관련한 전혀 다뤄지고 있지 않아. 이는 산안법 상의 전체 권리가 전속성이 있는 노동자만 보호하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
- 더불어 배달노동자의 산업안전을 위해선 교통사고를 포함해 동일 작업행위 반복으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고립된 형태의 노동이 강화하는 정신건강 문제,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심혈관계질환 등도 다뤄질 필요있어
- 이에 대한 필요와 개선과제를 제시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함
<발제 및 토론>
발제1: 박수민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전문연구원)
- 라이더건강실태조사 (근골, 감정노동, 정신건강관련. 365명 응답) 결과 및 AI알고리즘 실험 및 배달앱의 산업안전 실태조사 결과 소개 및 의견
발제2: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 특수고용노동자 산안체계의 변화양상 및 향후 개선 과제
토론1: 오민규 플랫폼노동희망찾기 집행책임자
- AI알고리즘에 대한 해외의 규율사례 등
토론2: 조성애 공공운수노조 노안국장
- 배달노동자 산안체계 정비와 관련한 보완의견 (산재보상보험법 문제와 재해상황 등)
토론3: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장 권구형
- 발제 및 토론에 대한 의견
<국회 토론회>
산재1위 배달
원인을 파헤친다
[일시 및 장소] 2023년 10월25일 (수)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5간담회실
❍ 국감 증인으로 나오는 배민 대표, 어떤 질문이 던져져야 할까?
❍ 2년 연속 산재1위 배달. 원인 파악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 라이더 건강조사, 알고리즘 실험, 사례수집 통해 여러 위해요소 발견
❍ 플랫폼 노동자 산업안전보건제도 개선점 논의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이하 유니온)는 10월25일 오전10시, 국회 의원회관 5간담회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 작년에 이어 올해도 산재가 가장 많이 발생한 업종은 배달이었다. 그러나 이렇게 산재가 다수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회사나 정부 어디에도 원인파악 시도조차 없는 상태다.
- 배민은 공개적으로 본인들의 알고리즘 개선이 사고율을 50%가까이 낮췄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유니온이 살펴 본 산재통계에서는 이 같은 사고율 저하를 찾을 수 없고, 도리어 산재 건 수는 꾸준히 증가해 왔음을 알 수 있다.
- 한편 라이더의 80%가량은 업무과정에서 심각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절반가량은 이 같은 부정적 반응에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유발하는 노동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라이더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 알고리즘 실험의 결과, 배민이 업무배정 방식을 갑자기 변경하면서 건 당 배달료는 삭감되고, 시간 당 근무 건수는 늘어나는 것이 확인됐다. 결국 이전과 같은 수준의 수입을 올리기 위해선 더 빨리 더 많이 달려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 앱 사용성과 관련한 조사결과, 배달지연 시 ‘앱’이 독촉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플랫폼이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프로모션은 결국 자기착취적 노동을 유발한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산업안전보건체계가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 이와 관련한 외국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노동조합의 구체적 요구는 무엇인지 등이 본 토론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 더불어 오는 10월26일 배달의 민족 (우아한형제들) 이국환 대표는 국회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며, 참고인으로는 유니온의 구교현 위원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에 본 토론회에서는 국감시 배민과 노동부에 어떤 질문이 던져져야 할 것인지, 어떤 대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인지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다.
- 전체 조사 및 분석결과 및 각 전문가들의 토론문은 현장에서 받아볼 수 있다.
배달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체계 개선과제 토론회 안내
<일정>
- 날: 10월 25일, 오전10시
- 곳: 국회 의원회관 5간담회실
- 주최: 공공운수 라이더유니온지부, 국회 환경노동위 이은주 의원실 (정의당)
<취지>
- 배달-업종은 한국사회 산재1위 업종임에도 현재의 산안법 및 관련 체계는 플랫폼배달노동자의 안전을 보호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이에 대한 원인파악조차 없는 상황
- 플랫폼사는 AI알고리즘으로 노무를 지휘감독하고 있는 상황. 현재 여러 우려점이 발견되고 있음에도 (플랫폼에 대한 종속성 강화, 안전을 방해하는 요소, 사고를 유발하는 프로모션 등) 현재의 산안법에는 이러한 내용이 전혀 다뤄지고 있지 않아
- 또한 배달노동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감정노동 및 스트레스와 관련한 전혀 다뤄지고 있지 않아. 이는 산안법 상의 전체 권리가 전속성이 있는 노동자만 보호하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
- 더불어 배달노동자의 산업안전을 위해선 교통사고를 포함해 동일 작업행위 반복으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고립된 형태의 노동이 강화하는 정신건강 문제,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심혈관계질환 등도 다뤄질 필요있어
- 이에 대한 필요와 개선과제를 제시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함
<발제 및 토론>
발제1: 박수민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전문연구원)
- 라이더건강실태조사 (근골, 감정노동, 정신건강관련. 365명 응답) 결과 및 AI알고리즘 실험 및 배달앱의 산업안전 실태조사 결과 소개 및 의견
발제2: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 특수고용노동자 산안체계의 변화양상 및 향후 개선 과제
토론1: 오민규 플랫폼노동희망찾기 집행책임자
- AI알고리즘에 대한 해외의 규율사례 등
토론2: 조성애 공공운수노조 노안국장
- 배달노동자 산안체계 정비와 관련한 보완의견 (산재보상보험법 문제와 재해상황 등)
토론3: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장 권구형
- 발제 및 토론에 대한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