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더유니온 활동소식


활동소식일반배달대행, 불법탈법 실태고발

라이더유니온
2023-11-01
조회수 326

사진출처: 한겨레


일반대행 라이더 549명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플랫폼산업을 돌리는

유령 노동자

지역 일반대행사 라이더들 근무환경 조사해보니

“계약서 미작성, 면허, 보험 미확인,

배달료 수수료도 하루아침에 바꿔.“

“임금체불, 벌금부과, 직장이동의 제한, 횡령, 단체교섭 방해, 노조 탈퇴 압박 등

60~70년 대 산업현장 떠올리게 해“

“기술혁명으로 포장된 플랫폼 산업의

노동자들의 노동현실은 산업혁명 초기 모습과 닮아“

실태조사 결과는 현장 배포할 예정입니다.

[일시 및 장소] 2023년 10월 26일 (목) 오전 11시, 합정 이동노동자 쉼터


❍ 라이더유니온이 지역 일반대행 소속 배달노동자 549명을 대상으로 노동실태를 조사했다. 배달노동자 중 40.3%는 배달 일을 할 때, 계약서를 쓰지 않아 유령처럼 일을 하고 있었다. 라이더유니온이 탄생한 2019년 이후 국토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여러 정부부처가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있다고 홍보했지만, 현장은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다.

❍ 배달라이더의 28.6%는 면허조차 확인하지 않는 배달대행사가 있다고 답했고, 배달 일을 할 때 가입해야 하는 유상운송보험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도 23.9%에 달했다. 이외에도 일방적인 배달료 삭감, 일방적인 수수료 징수, 임금체불, 벌금 부과, 직장이동의 제한 등 60~70년대 산업현장의 모습이 기술혁신으로 포장된 플랫폼산업에서 그대로 남아 있었다. 플랫폼산업을 찬양하지만, 플랫폼경제를 돌리는 노동자들은 무법지대에 방치 되고 있는 것이다.

❍ 배달산업의 복잡한 다단계 구조도 노동환경을 은폐하는 요인이다. 대부분의 자영업자는 배민, 요기요 등의 배달 주문 앱을 통해 소비자에게 주문을 받고, 배달은 지역 배달대행사에 맡기고 있다. 배민, 요기요 등 주문 앱으로 들어오는 주문의 70~80%는 지역 배달대행사 소속 라이더가 수행한다. 음식가게가 배달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여러 회사가 끼어든다. 가게 사장이 라이더와 배달대행사에게 주문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포스기 프로그램과 라이더가 사용하는 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라이더 정산 등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기업이 부릉, 바로고, 생각대로, 만나플러스 같은 회사이고 이를 배달대행 플랫폼이라고 부른다. 또, 가게에 배달대행 서비스를 이용해보라고 영업을 하고, 라이더를 모집하며, 배달대행플랫폼사를 선택하는 등 배달라이더의 실질적 사장 역할을 하는 곳을 일반대행사라고 부른다. 주요 언론에 소개되는 배민, 요기요 라이더들은 자영업자가 배민 요기요에게 주문과 배달을 동시에 해주는 서비스를 신청했을 때에만 해당가게의 배달을 수행한다. 쿠팡이츠 역시 쿠팡이츠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지역 배달대행사에게 자신에게 들어오는 주문을 맡긴다. 즉 배달산업을 돌리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일반대행 라이더들이지만, 지역배달대행사의 규모가 영세하고 산업구조가 복잡해 그 실태가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 국토교통부가 2022년 12월 28일 발표한 ‘2022년 배달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바로고 생각대로, 부릉, 만나플러스 등 배달대행 플랫폼은 51개, 각 지역 배달대행업체는 7,749개라고 밝혔다. 사실상 전국에 7,749명의 소사장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다보니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어 사장과 협상하기도 어렵다. 적으면 2명 많게는 100여명 정도의 라이더와 계약을 맺어 운영하는 일반대행사 사장들은 사회보험, 세금, 노조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노동조합에 대해 설명하는 데만 2~3달이 걸린다. 악의적인 일반대행사의 경우 단체교섭을 회피하기 위해 사장 명의를 바꾸거나, 사업장 쪼개기, 노동위원회 연락 무시하기, 라이더에 대한 노조탈퇴 압박 등, 다양한 방식으로 노조탄압을 자행한다. (사)전국이륜차배달라이더협회의 경우 회원사에게 라이더유니온의 교섭요구를 거부하라고 종용하기도 했다. 이러다보니 응답자의 56%가 부당한 일을 당해도 속으로 삭히거나, 지인에게 속상함을 호소한다고 답했다.

❍ 배달노동자의 유일한 법적 보호망인 사회보험도 심각하다. 응답자의 60%는 산재신청을 해보지 않았거나 산재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고 답했고, 21%는 사장이나 관리자의 눈치가 보인다고 답했다. 지난해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일을 하지 못했을 때, 단 1.17%만이 산재휴업급여를 받았다고 답했고, 67%는 저금해 둔 돈을 사용했다고 답했다. 62%는 산재보험 전속성페지 사실을 몰랐고, 전속성이 폐지되는 대신 최저휴업급여가 최저임금 미만으로 내려갔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도 69%를 차지했다. 사실상 사회보험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셈이다.

❍ 라이더유니온은 2019년부터 배달노동자들을 이용하여 이윤을 얻는 배달대행사 사장들이 계약서작성, 면허 및 보험확인, 산재처리 등 최소한의 규칙을 지키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배달대행 사업자 등록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대책이 없다. 이번 실태조사를 계기로 다시 한 번 정부에 배달산업에 최소한의 규칙을 만들어줄 것을 요구한다.

❍ 한편, 라이더유니온은 지역일반대행사에 맞춘 ‘모범단체협약안’을 제작, 하고 지역 차원의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상식적인 질서 속에서 배달노동자가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