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배달노동자 산재증언대회

❍ 배달노동자 600여명 실태조사, 근무 중 사고경험 82%, 3명 중 1명 미션(프로모션)으로 인한 사고경험 있어

❍ 사고당시 산재신청 하지 않았다는 응답 다수. 산재로 잡히지 않는 사고 건 수 상당수일 것으로 예상

❍ 사고경험자 127명 추가조사, 사고당시 미션 수행 중 67.9%

❍ 산재사고 당사자들 직접 증언, 플랫폼사 규제 촉구 

❍ 실태조사보고서 별도첨부

•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이하 지부)는 미션(프로모션)과 산재사고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해 이를 8.28일 오전11시에 발표한다. 본 조사에는  라이더595명이 참여했으며, 이 중 사고경험자 127명이 사고상황에 대한 추가 조사에 응답했다. 

• 지부는 본 조사결과 발표와 함께, 산재사고 당사자들의 증언대회를 대통령실 앞 분향소에서 개최한다. 본 증언에는 6명의 사고당사자들이 나선다.

• 지부는 오늘 (8월28일 현재)로 17일째 분향소를 운영 중에 있다. 분향소에는 이학영 국회부의장, 맹성규 국토교통위 위원장, 박주민 보건복지위 위원장, 신장식 국회의원 등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방문했으며, 현장라이더 및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의 추모가 이어지고 있다. 

• 현재 정부차원에선 8.22일 발표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특고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이 발표된 바 있으나, 아직 세부사항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 지부는 “정부의 배달노동자 종합안전대책이 나올 때 까지 분향소를 무기한 운영할 것”이라며, “산재와의 전쟁에 왜 배달노동자를 비롯한 특고플랫폼노동자는 여전히 예외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당장 오늘이라도 정부 부처의 책임있는 당국자가 나와 비참하게 세상을 떠난 배달노동자들을 추모하고, 현장 노동자들과 안전대책을 논의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달노동자 산재증언대회 프로그램

                                      <진행 : 수열 공공운수노조 조직쟁의부실장>

- 취지발언 : 구교현 지부장

- 산재실태조사 결과발표 : 이대근 부지부장

- 산재사망사고 증언 : 주성중 경기지회장

- 산재당사자 증언1. 김강산 배달라이더(서울 동작구)

- 산재당사자 증언2. 우재현 배달라이더(인천 미추홀구) - 현장 대독

- 산재당사자 증언3. 정권채 조합원(서울지회 남부분회)

- 산재당사자 증언4. 한재선 조합원(경기지회 수원분회)

- 산재당사자 증언5. 장희석 조합원(서울지회 중부분회)

- 산재당사자 증언6. 전성배 서울지회장

- 요구안발표 및 맺음말 : 구교현 지부장

라이더유니온지부 정책요구안

<노동부>

1. 배달노동자 산재사고에 있어 해당 사고에 쿠팡배민의 보수 및 프로모션, 업무배정 및 평가 알고리즘 등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해야 함. 해당 조사에서는 당사자들의 증언과 문제제기가 중요한 근거가 되어야 함

2. 산업안전보건법을 배달노동자에게 적용해 위험성평가, 재해조사, 안전교육 강화, 유해요인 관리 등의 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해야 함

3. 국정과제로 제시된 최저보수제를 배달노동자에게 조속히 적용해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보장하고 과도한 프로모션을 제한해야 함

4. 정부차원의 산업안전 종합대책에 산재다발업종인 배달노동에 대한 안전종합대책을 담아야 함

5. (가칭)배달종사자 안전회의를 정기적으로 열어 안전실태점검 및 각 구성원들의 역할을 논의하는 틀이 필요합니다.

<국토부>

1. 배달노동자 유상보험, 안전교육, 이륜차면허 의무화를 시행해야 함

2. 배달플랫폼사 및 배달대행사에 대해 등록제를 시행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