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이더-상점주 착취하는 배달앱 즉각 규제해야 | |
배민 로드러너 도입저지 공동투쟁 대회 날: 2025, 11월25일(화) 오후3시 곳: 배민본사 앞 (몽촌토성역 1번출구) 행진: 배민본사 -> 루터회관(배민본사) -> 쿠팡본사 잠실역 -> 롯데월드타워(배민본사) ->배민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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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더-상점주-시민 1천여명, 배달앱규제 요구 집회 예고
❍ 상점주문 거리제한, 라이더 단가삭감. ‘모든것이 제맘대로’
❍ 배민, ‘더쎈’ 착취 시스템 <로드러너> 강제도입 시도
❍ <로드러너> 일상적 거리제한으로 업주 영업권 침해 및 매출 급감, 이제 거리제한 여부 공지조차 안해
❍ <로드러너> 라이더 근로자로 채용처럼 부리며 책임은 회피. 라이더 배달료 과소측정, 사고유발 앱디자인 및 각종 오류조차 개선없어
❍ 어떤 규제없으니 <로드러너>시스템도 가능
❍ <로드러너>도입되면 착취강화 경쟁에 쿠팡도 뛰어들 것
❍ 온플법 제정과 차별없는 노동법으로, 배달앱 규제해야
■ “라이더-상점주, 배민 앞에서 대규모 집회 개최”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지부장: 구교현)와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의장: 김준형),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소집권자: 김주환), 플랫폼노동희망찾기 (집행책임자: 오민규), 공공운수노조 운수협의회는 25일 “배달의민족이 추진 중인 ‘로드러너’ 전면폐기를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한다.
참석자들은 배민 본사 앞 (몽촌토성역1번출구)에서 집회를 개최한 후 배민본사가 입주한 건물 (루터회관)을 지나 쿠팡본사까지, 쿠팡본사에서 배민본사가 입주한 건물 (롯데월드타워)을 지나 다시 배민본사로 돌아오는 도보행진을 진행한다.
집회 중에는 ‘로드러너 폐기하라’ 현수막을 찢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행진중에는 당사자 발언 및 행진곡 제창 등을 진행한다.
쿠팡 본사 앞에서는 배민쿠팡카카오와 같은 플랫폼IT노동자를 대표해 민주노총 화섬노조 IT위원장 등 연대단체 발언이 있을 예정이다.
■ “라이더 등급으로 일할 자유가 갈린다”… 생계 좌우하는 로드러너 운영 실태
로드러너 시범 지역인 경기 화성·오산 지역에서는 이미 라이더 등급에 따라 스케줄 배정이 이루어지고, 하위 등급 라이더는 일하고 싶어도 배차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로드러너는 8단계의 등급제를 기반으로 작동하며, 시간당 배달 건수, 배차 수락률, 노쇼 여부 등이 산정지표로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각각이 어떻게 점수화되어 등급산정에 영향을 주는지 구체적인 기준은 공개되어 있지 않다.
한편 라이더들은 등급에 따라 스케줄 예약시간이 달리 설정되어 있다. 1등급은 매주 수요일 10시로 되어 있고, 8등급은 목요일 17시로 되어 있다. 결국 등급이 낮을 수록 근무시간 선택에 제한이 발생하는 것이다. 주문량이 몰리는 스케줄을 상위등급 라이더들이 잡게되면 하위등급 라이더들은 수입에 직격탄을 맞게 되는 것이다.
■ 배달료 ‘콜 단가’는 왜 매일 달라지나… 불투명한 정산 시스템
라이더유니온은 “로드러너 도입 이후 배달료 편차가 심해지고 투명한 고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같은 5km 배달임에도 하루는 4,000원, 다른 날은 3,000원과 같은 방식이라는 것이다. 콜 수락 시점의 금액과 콜 완료 후 정산 금액이 다르게 표시되는 사례, 배달료 산정거리가 과소측정되는 사례도 반복되고 있다고 한다. 라이더유니온은 “배달료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 수 없고, 오류도 반복되며 모든 것이 사측 마음대로”라며, “노동자가 자신의 보수를 예측하거나 계획할 수 없는 구조를 정상적인 시장이라 말할 수 있냐”는 입장이다.
■ “로드러너로 라이더 수입 증가? 황당한 주장”
배민은 로드러너 도입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로드러너는 라이더 수익 증대와 고객 서비스 수준 향상을 실현한 글로벌 실적도 보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이에 대해 라이더유니온은 “스케줄, 등급, 배달료 모든 것을 회사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상황에서 백번양보해 라이더 수익증대가 있었다해도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라이더가 과속과 과로를 계속한다면 수입은 늘어날 것, 하지만 이 경우 라이더는 몸이 피곤해 쓰러지거나 사고로 쓰러지게 될 것”이라 비판하고 있다.
■ 상점주도 통제 대상… 주문 거리제한 축소 ‘사전 고지 없어’
로드러너 구조는 상점주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배민은 일부 상점의 주문 반경을 사전 고지 없이 4km → 1km, 심지어 500m로 축소한 사례가 확인됐다. 이는 주문 가능 지역이 최대 6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다.
한 상점주는 “손님이 ‘가게가 앱에서 안 보인다’고 연락해 와서야 거리제한이 걸린 걸 알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거리제한은 곧바로 매출 급감으로 이어지므로, 사실상 상점의 영업권이 플랫폼의 임의적 조정에 따라 좌우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 이미 임계점… “로드러너는 통제의 고도화”
플랫폼 업계에서는 이미 알고리즘 기반 과로 유도, 미션·등급제 통한 지휘감독, 상점 광고비·수수료 상승, 최혜대우요구와 같은 불공정행위가 계속되어 왔다.
로드러너는 이를 해소하기는커녕 도리어 이를 더 강화하는 시스템이라는 것이다.
■ 규제 부재가 폭주를 만든다… 온플법·플랫폼 노동자 보호 입법 촉구
현재 한국에는 배달앱을 실질적으로 규제하는 법률이 부재하다.
라이더의 산재가 증가하고 상점주 부담이 급증해도 플랫폼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 이에 참가자들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과 노동법 확대 적용을 통해 노동자와 상점주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투쟁결의문>
민생을 살리려면, 배달앱을 규제하라
배민 로드러너는
라이더를 8단계로 나누고,
등급으로 생계를 통제하는 통제 시스템입니다.
등급 기준은 공개되지 않고,
언제 떨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일하고 싶어도
등급이 낮으면
일조차 할 수 없습니다.
배달료는 들쭉날쭉,
수락금액과 정산금액도 다를 때가 있습니다.
업데이트는 끝없이 하지만
바뀌는 건 단 하나,
배민의 이익뿐입니다.
로드러너는 선택이 아닙니다.
강제입니다.
그리고 이 강제는
라이더의 생명과 생존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저희 배달 자영업자도 상황은 같습니다.
배민은 기준도 설명도 없이
주문반경을 4km에서 1km,
심하면 500m까지 줄여버립니다.
매출이 반토막 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수준입니다.
그마저도 사전 안내가 없습니다.
고객님들께서 가게 전화로
“사장님 가게 왜 안 떠요?”
문 닫으신 건가요?수시로 전화가 옵니다.
저희는 그제야 거리제한을 알게 됩니다.
거리제한은 매출제한, 생존제한입니다.
내 가게의 매출을 내 가게의 영업권을
배민이 마음대로 결정하는 상황,
이제 점주는 배민이 정한대로 배민의 통제를 받는. 배민의 하청직원이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배달앱의 문제는 이미 한계를 넘었습니다.
산재 위험을 키우는 알고리즘,
등급제 통제,
상점주 불공정 정책.
로드러너는 이 모든 문제를
더 정교하고 더 강력하게 만듭니다.
로드러너가 들어온다면,
경쟁사인 쿠팡이 ‘더 쎈’ 착취시스템을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민쿠팡 독점체제 하에
우리는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이 폭주가 멈추지 않는 근본 이유는 단 하나,
배달앱을 규제할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온플법 제정, 노동법 확대 적용만이
이 사태를 멈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배민은 로드러너 도입을 즉각 폐기하라!
배민·쿠팡은 착취를 중단하고 불공정을 시정하라!
정부와 국회는 온플법을 즉각 제정하라!
정부와 국회는 노동법을 확대 적용하라!
2025.11.25
배민 로드러너 도입저지 공동투쟁 대회 참가자 일동
1. 개요
일시 : 2025년 11월 25일(화) 오후 3시
장소 : 배민 본사 앞 (몽촌토성역 1번 출구 앞 올림픽공원)
주최 : 라이더유니온지부,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비정규직이제그만, 플랫폼노동희망찾기, 공공운수노조 운수산업협의회
참여 : 배달유튜브 정조방송, 뭉바, 배달에민족쭈글이, 상점주유튜브 장사꾼 호갱이, 배달 커뮤니티 배배배
제목 : 배달앱 규제! 특고플랫폼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 <배민 로드러너 도입저지 공동투쟁 대회>
행진 : 배민본사 -> 루터회관(배민본사) -> 쿠팡본사 잠실역 -> 롯데월드타워(배민본사) ->배민본사
주요구호 : 배달앱을 규제하라! / 차별없는 노동법 쟁취하자! / 배민 로드러너 폐기하라! / 무분별한 거리제한, 중단하라! / 라이더안전운임 보장하라!
라이더 행동 : 오후 4시 ~ 8시까지 전국 콜 흘리기 행동 전개
2. 본 대회
15:00~15:10 | [대회사] 구교현(라이더유니온 지부장) 김준형(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의장) |
15:10~15:15 | [투쟁사]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
15:15~15:20 | [공동주최단체 발언1] 김주환 (비정규직이제그만 공동소집권자) |
15:20~15:35 | [노래 제창] 라이더유니온 지부 조합원 공연 (조희민, 손윤경) |
15:35~15:45 | [유튜버 발언] 뭉바 / 정조 / 쭈글이 / 장사꾼호갱이 |
15:45~15:50 | [공동주최단체 발언2] 하신아 (플랫폼노동희망찾기 : 웹툰노조 위원장) |
15:50~16:00 | [퍼포먼스] |
16:00~16:05 | [투쟁결의문 낭독] 배달노동자 (주성중 라이더유니온 배민협의회장) 상점주 (이창선 공플협 공동운영위원장) |
이후 | [행진 및 콜 흘리기 행동 병행] |
주요 경유지
행진내용
4. 노동시민사회 연대집회
시간: 오후 4:40 ~ 5:00
진행: 비정규직 이제그만
시간 | 내용 |
16:40~16:45 | 쿠팡본사 앞 대오정비 및 구호제창 |
16:45~17:00
| [연대발언1] 직장갑질119 (윤지영 변호사)
[연대발언2] 주7일 배송이 필요없는 소비자모임 (OOO 소비자 모임 기수)
[연대발언3] 플랫폼 대리운전 노동자 (오승민 대리운전노조 조직국장)
[연대발언4] IT노동자 연대발언 (화섬식품노조 오세윤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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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사> 라이더유니온 구교현지부장
저는 도무지 이해못하겠어요.
지금보다도 더 형편 없이 추락하는 로드러너를,
라이더와 상점주가 이렇게 반대하는 로드러너를,
연간 천 억원이 넘는 이용료 내가며 써야 하는
이유가 뭐에요?
낭떠러지를 향해 무작정 진격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로드러너는 라이더를 무려 8등급으로 나눠요.
등급이 높아야 스케줄 먼저 잡아요.
그런데 등급 기준은 몰라요.
시간당 배달 건수, 수락율이 반영된다니,
무턱대고 '과속과 충성'만 하라는 거에요
똑같이 5km를 달려도 어제는 4천원, 오늘은 3천 원
왜 그런지 아무도 몰라요.
수락 금액, 정산 금액 다른 경우까지 있어요. 저도 당했어요.
업데이트가 계속 되며 바뀌는 건 배달료 삭감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로드러너를 어찌해야 됩니까!"
로드러너로 라이더 수입이 늘었다고요?
어떤 스케줄을 누구에게 보여줄지, 어떤 콜 줄지, 패널티 줄지 말지
전부 사측이 정하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요?
마음만 먹으면 홍보를 위한 조작도 가능하지 않나요?
정말 정말 데이터상 수입이 늘었다면, 라이더가 자기 몸을 갈아넣은 결과에요.
그런 수입 증가가 오래갈까요?
과로나, 사고나. 그 끝은 이미 정해진 것 아닙니까?
배민이 로드러너를 도입하면
쿠팡은 더 센 착취로 따라올 겁니다.
쿠팡은 배달료 삭감도 먼저, 하청도 먼저, 안전장치는 모두 해제했죠.
배민·쿠팡 독점체제에서,
그들이 서로 손 맞잡고 '지옥으로 뻗친 길을 달리는' 로드러너가 된다면
우리는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로드러너, 바로 지금 막아야 합니다.
맞습니까!
지금 우리에겐 배달앱 규제하는 법이 없어요.
라이더가 산재로 사망해도,
상점주가 광고비·수수료로 매출의 30%를 잃어도,
플랫폼은 아무 책임 없어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차별없는 노동법,
이 걸로 배민과 쿠팡을 규제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더 크게 뭉쳐 싸웁시다.
플랫폼이 막나가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우리 똑똑히 보여줍시다.
라이더, 상점주, 그리고 IT노동자까지 연대해 투쟁합시다.
로드러너 반드시 저지하고 우리의 생존을 지킵시다.
투쟁!
<대회사> 김준형공플협공동의장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업주님들, 라이더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각자의 생계와 가정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는 천 명이 넘는 분들이
모였습니다.
그 자체가 이미 하나의 역사입니다.
오늘의 집회는 단순한 항의가 아닙니다.
배민이 추진하는 ‘로드러너’ 도입은 업주·라이더·소비자 모두의 삶을 뒤흔드는 중대한
전환점이기 때문입니다.
배달의 미래를 누가 책임지고, 누구에게 비용과 위험이 전가되는가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배민은 효율과 혁신을 말하지만,
현장의 현실은 누구보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로드러너가 도입되면
업주에게는 배달 사고·지연의 책임이 더 크게 떠넘겨지고
라이더에게는 더 빠름과 더 저렴함이 강요되며 안전이 뒤로 밀리고
소비자에게는 서비스 저하와 구조적 불이익이 고스란히 돌아옵니다.
플랫폼은 스스로 부담해야 할 비용과 책임을 줄이고,
그 부담을 업주와 라이더, 그리고 소비자에게 순차적으로 전가하는 구조입니다.
이런 방식은 공정하지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을 기반으로 한 효율은 결코 진짜 혁신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무력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겨울 90일의 천막농성으로
이 시장에서 가장 약한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연대하고,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버텨낼 수 있는지 증명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서로를 지키기 위해 모였고,
오늘 우리는 새로운 위협 앞에서 다시 한 번 어깨를 맞대기 위해 모였습니다.
천 명이 모인 이 힘은 우연이 아닙니다.
살기 위해 나온 것입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나온 것입니다.
부당한 구조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기에 나온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분명하게 요구합니다.
정부와 공정위는 플랫폼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십시오.
국회는 현장의 절박함을 기반으로 플랫폼 규제 법안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정책은 기업의 보고서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선 우리의 목소리와 삶을 기준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배민에게도 분명히 선언합니다.
배민이 로드러너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끝까지 맞설 것입니다.
업주도, 라이더도, 소비자도 함께 살아남는 시장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어떤 방식의 싸움도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 외침이 배민 본사 깊숙한 곳까지 울려 퍼지도록,
우리 모두 마지막까지 흔들림 없이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투쟁사> 웹툰노동조합 위원장 하신아
안녕하세요.
웹툰노동조합 위원장 하신아입니다.
자본은 웹툰작가는 노동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노동의 결과물이 본인에게 귀속된다, 즉 저작권이 있으니까 노동자가 아니다”—이런 논리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찐빵을 만들어 내가 혼자 먹으면 그건 ‘나의 노동 결과물이 내게 귀속된다'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만든 찐빵으로 수많은 사람을 먹이고,
그 과정에서 찐빵 유통업자 사장이 훨씬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고, 내게 몇 개의 찐빵을 얼마 동안 만들어야 하는지 재촉하고 관리한다면,
그 찐빵 노동의 결과물 찐빵이 정말 온전히 나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때 나의 사용자는 찐빵유통하는 사장님이 아닐까요?
웹툰도 마찬가지입니다.
작품은 창작자가 만드는 것이지만, 그 과정은 플랫폼이 통제하고,
성과의 대부분은 플랫폼 자본이 가져갑니다.
저작권은 단지 “창작자가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한 장치”일 뿐이지
노동권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이것도 오리지널 작품을 하는 작가들의 이야기고요,
많은 스태프 작가들은 저작권이 아예 없습니다.
원작 웹소설을 사 와서 제작하는 노벨코믹스 작가들도 회사가 거의 대부분의 권리를 가져갑니다.
하지만 그들은 노동권도 없습니다.
산재보험 의무가입도 아니라서 아프면 다 자기 탓입니다.
교섭신청을 해도 플랫폼은 “노동자가 아니다”라며 거부합니다.
저작권 문제만 빼면,
웹툰작가의 노동형태는 배달라이더와 거의 똑같습니다.
우리는 악플·불법유통·과로·수정지시·알고리즘에 시달리고,
라이더는 사고·과로·유료배차·등급제에 시달립니다.
둘 다 사용자 통제는 받지만, 법적 보호는 못 받는 구조입니다.
둘 다 ‘자기착취’로 몰리는 권리 밖 노동자입니다.
그런데 이 현실을 두고
정부는 ‘일터기본법’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오늘 알리바이 만드느라 현장 목소리 청취하는 척 하는 행사도 열었습니다.
일터기본법.
이 법은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노동약자 지원법’을
그대로 간판만 바꿔 단 법안입니다.
‘미조직근로자지원과’가 ‘노무제공자지원과’로 바뀌었고,
‘노동약자’라는 말만 ‘권리 밖 노동자’라고 포장됐습니다.
정책은 그대로인데
간판만 바꿨습니다. 표지갈이입니다.
그걸 또 새로운 개혁인 척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말합니다.
특고·플랫폼·프리랜서가 필요로 하는 건
새로운 회피용 법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입니다.
정답은 나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하면 됩니다.
그걸 피해 가는 이유를 우리는 묻습니다.
“우리는 왜 언제까지나 2등 시민으로 살아야 합니까? ”
웹툰노조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른 플랫폼노동자들과 함께 요구합니다.
“일터기본법 반대한다,
특고·플랫폼·프리랜서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라!”
"배민 로드러너 도입 당장 중단하라!"
감사합니다.
<투쟁사>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오승민 조직국장
동지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오승민 조직국장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립니다. 투쟁!
오늘 대리운전노동자들은 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내용은 대리운전회사들이 관리비라는 이름으로 하루 1명당 500원씩 대리운전기사로부터 강제징수하고 있습니다. 별거아닌 돈 같아보일 수 있지만 큰 업체의 경우 기사수가 약 3000명에 달합니다. 하루 150만원 1년이면 약 5억 5천에 해당하는 아주 큰돈입니다.
대리운전기사는 보통 여러개 업체가 동시에 가입해놓고 일합니다. 그럼 기사들은 업체 한 곳당 500원씩 많게는 하루에 4천원 5천원을 관리비로 냅니다. 이렇게 낸 관리비에 대해 회사는 사고시 처리비용, 프로그램/보험 등록말소 비용, 과태료 대납 등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실상은 상담직원 월급, 직원 회식 또 사무실임대료 등으로 쓰고 있다는 걸 암암리에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은 비단 대리운전기사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동지여러분. 언젠가 대리운전회사들처럼 우아한형제들도 쿠팡도 영업이익의 한계에 부딪히는 순간 배달라이더들에게 관리비, 프로그램 사용료 등을 받아챙기며 대리운전업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부정행위들을 배달플랫폼으로 옮겨 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대리운전노조는 라이더뿐만 아니라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라고 불리는 모든 동지들의 투쟁이 우리의 투쟁이라 생각하고 우리의 투쟁 또한 동지들이 함께해줄 것이라 믿고 함께 투쟁하려고 합니다.
대리운전, 라이더, 퀵서비스, 택시, 화물 모두 운전을 하는 직업이고 또 일을 하기위해 휴대폰에 떨어지는 오더를 경쟁적으로 잡아내야 합니다. 운전하면서 휴대폰보면 벌금인데 그런 범법행위를 하지 않고는 한시간에 만원도 벌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너희는 특수고용이니,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니니 다치던 죽던 회사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이제는 건설업계보다 높아진 배달노동자 산재율... 플랫폼 노동자는 길에서 죽고 다쳐도 누가 어디서 얼만큼 다치고 죽었는지 숫자조차 세어주지 않는 정부와 노동부. 또 회사가 시킨일로 노동자가 죽어도 빈소에 화환하나 보내지 않는 최소한의 예의조차 없는 자본. 동지여러분 정부와 자본을 향해 함께 소리쳐주시겠습니까? ‘나는 죽어도 내 동지가 있고 내 동지가 죽으면 내가 죽을 때 까지 너희와 싸우겠노라!’ 투쟁!
<투쟁사> 플랫폼노동희망찾기 집행책임자 오민규
로드러너, 이름만 보면 길을 잘 알 것 같은 앱이네요. 독일 본사에서 만든 이 앱은 전세계 공용이라죠.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세계 각국 도시마다 혼잡도와 지형이 다르고 기후와 교통현실도 다른데, 일률적으로 공용 앱을 쓰니 현실을 전혀 반영 못합니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엔 눈/언덕이 많아서 시간이 더 걸리는데 로드러너는 그걸 무시합니다.
도착 예정시간이 실제보다 짧아지고, 고객과 라이더 모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콜은 로드러너가 뿌렸는데 욕받이는 라이더 몫입니다. 수락속도, 휴식시간, 지각, 노쇼 등을 앱은 세밀히 트래킹해서 점수를 매기고 등급을 정합니다. 뒤쳐지지 않기 위해 모두들 '빨리빨리'를 외치다 사고가 납니다. 그러면 일도 못하고 몸도 상하고 점수가 떨어져서 시프트 배치에서 밀려납니다. 대체 로드러너 도입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딜리버리히어로는 한국 자회사 배민으로부터 2년간 1조원의 배당금을 빼갔습니다. 이제 로드러너 로열티로 수백억 수천억을 더 청구할 겁니다. 알고리즘으로 쥐어짜고 배당금으로 빼가니 배달료는 더 후려치겠죠. 얼마나 많은 라이더들이 죽어나가야 정신을 차릴 겁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알고리즘과 앱은 수입해 오면서 왜 노동자 권리는 수입하지 않는 겁니까? 포르투갈에서, 스페인에서, 독일에서, 유럽 전역에서 라이더들은 노동자로서의 기본권을 보장받습니다. 최저임금, 산업안전, 직장내괴롭힘, 감정노동자보호, 유급휴일, 이 모든 게 보장됩니다.
왜 우리는 노동자가 아니라는 겁니까? 왜 고객의 갑질에 우리는 감정노동 보호를 못 받습니까? 알고리즘의 지휘통제는 어째서 직장내괴롭힘이 아니라는 겁니까? 정산을 제대로 못 받는 배달비는 어째서 체불임금이 아닙니까? 콜 대기시간은 어째서 노동시간과 보상에서 제외됩니까? 산재 1위 업종이 배달업인데 왜 알고리즘은 감독하지 않는 겁니까?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법은 왜 우리들만 비켜가는 겁니까?
비가 오면 알고리즘이 아니라 라이더가 젖습니다. 앱은 숫자만 볼 뿐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클릭 한번으로 채용하고, 점수 한칸으로 해고합니다. 24시간 위치추척을 하면서 24시간 안전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사에겐 공용 앱이지만, 현장에는 공포 앱입니다. 오늘 모임은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항의하고 질문만 하지 않을 겁니다. 단결하고 행동해서 로드러너 도입을 저지합시다.
<연대사> 직장갑질119 대표 윤지영
직장갑질119는 이메일과 오픈채팅을 통해 하루에도 수십 건 직장갑질을 상담합니다.
그런데 무수히 많은 상담 건 중에서 플랫폼 노동자들의 상담 신청은 극히 적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들은 직장 갑질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상담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플랫폼 노동자들의 경우 온라인을 통한 감시 갑질이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쿠팡이나 배민에서 일하는 배송, 배달 노동자의 경우 인터넷과 알고리즘을 통한 노동 감시와 통제가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노동자들의 업무 처리 속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그에 맞춰 이익과 불이익을 주는 것이 흔합니다. 그러니 과로로 죽고 교통사고로 다치는 일이 플랫폼 노동자에게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특히 직장갑질119 전자노동감시 토론회에서 확인한 바로는 배달 라이더의 경우 업무 시간 외에도 실시간 위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 동안에도 감시를 받습니다. 이렇게 감시를 받는 노동자를 다른 직종에서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회사는 실시간으로 노동자를 통제하지만 정작 플랫폼 노동자는 회사가 어떻게 정보를 활용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쿠팡의 경우 물류센터 노동자들에게는 핸드폰 소지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직장갑질119에 들어온 사례를 보면 관리자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는 것이나, 핸드폰이 없으니 증거를 확보하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고전적인 갑질부터 신종 갑질까지 다종다양한 갑질이 플랫폼 노동자에게 만연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이나 해결을 포기하는 이유는 노동법이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갑질을 당해도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자포자기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플랫폼 노동자가 정말 노동법 밖에 존재해도 되는 존재인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9월 직장갑질119가 실시한 프리랜서/플랫폼/특수고용 특별 설문에 따르면 이들의 76.5는 업무 내용이 회사에 의해 정해지고, 49.7%는 출퇴근 시간 조정이나 휴가 사용시 회사에 미리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직장갑질119가 만든 프리랜서 감별사 테스트의 경우 테스트에 응한 사람들의 73% 이상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확실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일하는 장소가 사무실 밖이라는 이유로, 회사가 직접 지시를 하는 대신 알고리즘을 통해 간접 지시 및 통제를 한다는 이유로, 기본급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플랫폼 노동자들은 노동법 밖으로 밀려난 것입니다.
세상은 바뀌고 있습니다.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그러한 기술을 통한 보이지 않는 지시와 감시, 통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은 그 기술의 혜택을 보기는커녕 오히려 피해를 입습니다. 회사는 기술을 이용해 노동자들을 더 많이 쥐어짜고 기술을 통한 이익을 독점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바뀌어도 한 가지 바뀌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자본이 없는 노동자들은 사업주에게, 기업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종속되어 일하는 사람들, 그리하여 마음대로 노동조건을 정하지 못하는 사람들, 다치거나 실직하면 당장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을 위해 노동법은 존재합니다. 소위 선진국들은 회사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노동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ILO나 EU도 회원국들에게 플랫폼 노동자들을 노동법 안으로 포섭시키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우리만 딴 세상에 있습니다. 한국의 플랫폼 노동자들에게도 노동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연대사> 주 7일 배송이 필요 없는 소비자 모임, 정다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택배·배송 서비스 노동자 여러분, 그리고 이 문제에 깊이 공감하며 함께 행동하는 모든 시민 여러분.
저는 주 7일 배송이 필요 없는 소비자 모임의 기수, 정다울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저는 지난겨울부터 이 광장에 '주 7일 배송이 필요 없는 소비자 모임'이라는 깃발을 들고 섰습니다.
왜 저는 스스로 '빠른 배송'이라는 편리함을 거부했을까요?
로켓 배송, 새벽 배송, 쿠팡 이츠로 대표되는 즉시 배달 서비스는 플랫폼 기업들이 만들어낸 과잉 속도 경쟁 시대의 산물입니다.
우리는 이 인위적인 편리함 뒤에 숨겨진 비극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 "피자 30분 내 배달 보증제"가 배달 노동자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죽음의 30분으로 불리며 시민사회와 노동계의 끈질긴 투쟁 끝에 폐지되었듯이,
현재의 플랫폼 속도 경쟁 역시 노동자의 생명을 담보로 유지되는 오래된 악습의 반복일 뿐입니다.
쿠팡과 배달의민족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들은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여 노동자, 소상공인, 그리고 사회 전체에 부담과 피해를 전가하는 착취 구조를 시스템화했습니다.
플랫폼 착취의 체계적 메커니즘은 노동자, 소상공인, 소비자 모두를 각기 다른 방식으로 착취하며 지속되고 있습니다.
첫째, 노동자의 건강과 생존권을 쥐어짜는 속도 강제 시스템입니다.
라이더 노동자에게는 최저 단가를 경쟁적으로 낮추는 '단가 덤핑'을 통해 생계를 위해 과속과 장시간 노동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강요합니다.
이는 과거 '30분 배달'의 강박을 AI 시스템과 앱 배차 로직으로 체계적으로 시스템화한 것입니다.
쿠팡이 새벽 배송이라는 고강도 노동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했듯이, 배민은 AI 시스템인 로드러너를 도입하여 라이더 단가를 삭감하고, 스켸쥴제라는 이름 하에 더 높은 강도의 착취를 꾀하려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둘째, 노동법 밖으로 내몰린 비정규직 노동자들입니다.
플랫폼 기업들은 택배 기사와 배달 라이더들을 '개인사업자'로 분류하며, 가장 기본적인 노동법의 보호를 조직적으로 회피하고 있습니다.
배달 라이더와 택배 노동자는 기업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함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최저임금, 퇴직금, 산재보험과 같은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노동자로 고용하지 않고 노동자처럼 고정근무와 성과를 압박해 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오직 기업의 이윤을 위한 것 아닙니까?
셋째,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수익 독점 구조입니다.
플랫폼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높은 중개 수수료와 광고료를 소상공인에게 부과하며 수익을 독점합니다. 기업의 이기적인 이윤 추구는 결국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시장을 교란하는 주범입니다.
저와 노동자들의 외침은 플랫폼 기업이 망하기를 바라는 파괴적인 요구가 아닙니다. 기업이 사라지면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요구하는 것은, 플랫폼 기업들이 독점 지위를 이용한 착취 구조를 즉각 멈추고, 노동자가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모두가 상생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요구합니다.
배민-쿠팡의 노동자 착취 및 불공정 행위를 멈추도록 정부가 즉각 규제해야 합니다.
플랫폼에서 일하는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 기본적인 노동법을 전면 적용하여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제 깃발에는 이런 말이 적혀있습니다.
천천히 받는다고 세상이 무너지지 않는다!
소비자는 잠깐의 기다림을 감수함으로써, 플랫폼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값싸고도 강력한 시민 연대의 실천입니까?
이 투쟁은 비정규직으로 내몰린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할 희망의 시작점입니다.
사람을 원료로 확장되는 이 비인간적인 사회는 이제 반드시 멈추어야 합니다.
저는 택배 노동자와 배달 라이더의 생존권, 그리고 모든 노동자의 권리 쟁취를 위한 투쟁에
언제나 가장 가까이에서 시민의 이름으로 함께 연대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대사> 화섬노조 IT위원회 부위원장 오세윤
저는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 지회장이자, 네이버를 포함한 IT노조들을 대표하는 IT위원회 부위원장 오세윤입니다.
오늘 저는 IT노동자를 대표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IT업계에서 일하는 우리 노동자들도 똑같이 외칩니다. 배민 로드러너는 절대 도입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를 막기 위해 우리는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연대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로드러너 시스템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도입하는 것입니까?
이 시스템은 그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습니다.
소비자 여러분, 거리 제한 때문에 주문할 수 있는 가게가 줄어들 것입니다.
자영업자 여러분, 배달 가능한 반경이 줄어들어 매출이 감소할 것입니다.
가게에서 일하는 노동자 여러분, 가게의 매출 감소 피해는 여러분들에게도 고스란히 전가 될 수 있습니다.
라이더 여러분, 더 강한 통제를 받으며 노동 강도는 세지는데, 정작 받는 대가는 줄어들 것입니다. 알고리즘이 여러분을 기계 부품처럼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IT노동자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기술에 의존하게 되면서 우리의 기술력은 사장되고, 심한 경우 구조조정 압박에 시달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로드러너 도입은 이렇게 배달 플랫폼을 둘러싼 모든 참여자가 피해를 보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누가 이득을 볼까요?
바로 정말 극소수, 숫자로 따지면 0.001%나 될까요. 정말 극소수에 해당하는 독일 딜리버리 히어로 자본을 소유한 사람들, 오직 그들만이 이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플랫폼이란 무엇입니까?
플랫폼은 다수의 참여자가 함께 특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돕는 공간입니다.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함께 이익을 나누는 생태계여야 합니다.
배달의 민족은 대한민국의 배달 플랫폼입니다. 대한민국의 상점주와 소비자가 라이더를 통해 연결되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을 대한민국의 IT노동자들이 개발하고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딜리버리 히어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상점주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을 빼앗고, 소비자가 누려야 할 효용을 빼앗고, 라이더가 일한 정당한 대가를 빼앗고, IT노동자의 일자리마저 빼앗아,
거기서 착취한 이익을 고스란히 해외로 가져가려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호구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외 자본이 대한민국 구성원들을 착취하여 자신들의 배만 불리는 것을 그냥 용인한다면, 이것은 시작에 불과할 것입니다. 다른 산업, 다른 영역에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막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어두울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집회 참여자 뿐 아니라 이 거리를 지나고 있는 모든 여러분의 연대를 호소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호응, 그리고 행동 동참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로드러너 도입 저지를 위한 투쟁 과정에서 잠시 누군가는 불편을 겪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점은 죄송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불편을 감수하고 함께 행동하지 않는다면, 이후 우리의 삶은 훨씬 더 고통받을 것입니다. 지금의 작은 불편과 미래의 큰 고통,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자리에서, 다른 역할로 일하고 있지만, 이 순간만큼은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연대하여 반드시 로드러너를 저지해냅시다!
IT노동자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쟁사> 비정규직 이제그만 김주환 공동소집권자
저는 대리운전노동자입니다. 요즘 밤새 추운 길을 달리지만 콜이 줄어 생계는 더 막막해졌고 언제 좋아질지 모르는 현실 속에서 일터로 향하는 발걸음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하다 만나는 식당 사장님들도 “더는 어떻게 버텨야 할지 모르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코로나19 때 경험했던 것처럼 경제적 어렴움은 결코 공평하게 오지 않습니다. 바로 이자리에 모이신 라이더·대리운전노동자 등 비정규노동자, 점주·영세자영업자 등 밑바받 경제를 떠바치는 사람들이 가장 큰 고통을 짊어지게 될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망을 이용해 이윤을 부풀리고, 우리를 사지로 모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배민·쿠팡·카카오 같은 플랫폼 자본입니다.
라이더가 소고기입니까? 배민은 지들 입맛데로 일방적으로 등급을 메겨 배달노동자들을 위험의 질주로 내몰고 있습니다. 배민은 라이더들의 수입이 늘었다고 괘변을 늘어 놓지만 죽음의 질주를 강요하는 미끼일 뿐입니다.
점주들은 반디불입니까? 왜 지들마음데로 가계를 보였다 안보였다하게하여 점주들의 생계를 벼랑끝으로 내몹니까?
플랫폼기업은 시민 편의를 말하지만, 그 편의를 위해 위험을 떠안는 사람은 우리 플랫폼노동자들입니다. AI 혁신을 말하지만, 그 혁신은 이윤을 위한 착취의 고도화일 뿐입니다.
플랫폼기업의 폭력이 자행되고 있음에도 뒷짐지고 지켜만 보고 있는 정부와 정치권도 각성해야 합니다.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은 신산업 육성 운운하며 플랫폼기업들 지원하는데는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의 일방적인 횡포에 질식하고 있는 플랫폼노동자와 점주들의 생존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재졍 정부는 똑똑히 들어야 합니다. 촛불광장을 채웠던 진정한 민주주의를 향한 외침과 요구가 바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플랫폼노동자에게 노동의 존엄을, 점주에게는 생존의 권리가 지켜져야 한다는 밑바닥 민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플랫폼노동자에게도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점주들에게도 독점플랫폼에 맞서 당당하게 생존을 요구하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플랫폼기업들의 폭점 횡포를 규제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때만 되면 벌어지는 기괴한 을들의 전쟁은 사라져야 합니다. 수수료·광고비·데이터를 틀어쥐고 모든 것을 결정하는 진짜 책임자, 이윤을 독점하는 사용자는 바로 플랫폼 자본입니다. 바로 이 자리는 플랫폼기업에 맞서 을들이 모여 함게 싸우는 위대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로 모이면 배민의 알고리즘 통제는 흔들립니다. 우리가 움직이면 정치권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단결하면 로드러너도 막을 수 있습니다!
플랫폼기업이 가장 두려워하는게 바로 단결된 우리의 힘입니다. 라이더-상점주-시민의 연대, 현장의 분노가 조직되고 흩어진 노동이 하나로 모인 오늘 이자리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있습니다.
배민은 라이더들과 점주들에게 로드러너라는 계엄령을 선포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계엄령을 산산히 부셔버리고 희망의 불을 밝힙시다.
플랫폼노동자의 노동의 존엄과 점주들의 생존권이 보장되는 희망의 세계를 만듭니다. 비정규직이제그만 공통투쟁은 어려분들과 맞잡은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함게 싸워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라이더-상점주 착취하는 배달앱
즉각 규제해야
배민 로드러너 도입저지 공동투쟁 대회
날: 2025, 11월25일(화) 오후3시
곳: 배민본사 앞 (몽촌토성역 1번출구)
행진: 배민본사 -> 루터회관(배민본사) -> 쿠팡본사 잠실역 -> 롯데월드타워(배민본사) ->배민본사
❍ 라이더-상점주-시민 1천여명, 배달앱규제 요구 집회 예고
❍ 상점주문 거리제한, 라이더 단가삭감. ‘모든것이 제맘대로’
❍ 배민, ‘더쎈’ 착취 시스템 <로드러너> 강제도입 시도
❍ <로드러너> 일상적 거리제한으로 업주 영업권 침해 및 매출 급감, 이제 거리제한 여부 공지조차 안해
❍ <로드러너> 라이더 근로자로 채용처럼 부리며 책임은 회피. 라이더 배달료 과소측정, 사고유발 앱디자인 및 각종 오류조차 개선없어
❍ 어떤 규제없으니 <로드러너>시스템도 가능
❍ <로드러너>도입되면 착취강화 경쟁에 쿠팡도 뛰어들 것
❍ 온플법 제정과 차별없는 노동법으로, 배달앱 규제해야
■ “라이더-상점주, 배민 앞에서 대규모 집회 개최”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지부장: 구교현)와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의장: 김준형),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소집권자: 김주환), 플랫폼노동희망찾기 (집행책임자: 오민규), 공공운수노조 운수협의회는 25일 “배달의민족이 추진 중인 ‘로드러너’ 전면폐기를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한다.
참석자들은 배민 본사 앞 (몽촌토성역1번출구)에서 집회를 개최한 후 배민본사가 입주한 건물 (루터회관)을 지나 쿠팡본사까지, 쿠팡본사에서 배민본사가 입주한 건물 (롯데월드타워)을 지나 다시 배민본사로 돌아오는 도보행진을 진행한다.
집회 중에는 ‘로드러너 폐기하라’ 현수막을 찢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행진중에는 당사자 발언 및 행진곡 제창 등을 진행한다.
쿠팡 본사 앞에서는 배민쿠팡카카오와 같은 플랫폼IT노동자를 대표해 민주노총 화섬노조 IT위원장 등 연대단체 발언이 있을 예정이다.
■ “라이더 등급으로 일할 자유가 갈린다”… 생계 좌우하는 로드러너 운영 실태
로드러너 시범 지역인 경기 화성·오산 지역에서는 이미 라이더 등급에 따라 스케줄 배정이 이루어지고, 하위 등급 라이더는 일하고 싶어도 배차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로드러너는 8단계의 등급제를 기반으로 작동하며, 시간당 배달 건수, 배차 수락률, 노쇼 여부 등이 산정지표로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각각이 어떻게 점수화되어 등급산정에 영향을 주는지 구체적인 기준은 공개되어 있지 않다.
한편 라이더들은 등급에 따라 스케줄 예약시간이 달리 설정되어 있다. 1등급은 매주 수요일 10시로 되어 있고, 8등급은 목요일 17시로 되어 있다. 결국 등급이 낮을 수록 근무시간 선택에 제한이 발생하는 것이다. 주문량이 몰리는 스케줄을 상위등급 라이더들이 잡게되면 하위등급 라이더들은 수입에 직격탄을 맞게 되는 것이다.
■ 배달료 ‘콜 단가’는 왜 매일 달라지나… 불투명한 정산 시스템
라이더유니온은 “로드러너 도입 이후 배달료 편차가 심해지고 투명한 고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같은 5km 배달임에도 하루는 4,000원, 다른 날은 3,000원과 같은 방식이라는 것이다. 콜 수락 시점의 금액과 콜 완료 후 정산 금액이 다르게 표시되는 사례, 배달료 산정거리가 과소측정되는 사례도 반복되고 있다고 한다. 라이더유니온은 “배달료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 수 없고, 오류도 반복되며 모든 것이 사측 마음대로”라며, “노동자가 자신의 보수를 예측하거나 계획할 수 없는 구조를 정상적인 시장이라 말할 수 있냐”는 입장이다.
■ “로드러너로 라이더 수입 증가? 황당한 주장”
배민은 로드러너 도입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로드러너는 라이더 수익 증대와 고객 서비스 수준 향상을 실현한 글로벌 실적도 보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이에 대해 라이더유니온은 “스케줄, 등급, 배달료 모든 것을 회사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상황에서 백번양보해 라이더 수익증대가 있었다해도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라이더가 과속과 과로를 계속한다면 수입은 늘어날 것, 하지만 이 경우 라이더는 몸이 피곤해 쓰러지거나 사고로 쓰러지게 될 것”이라 비판하고 있다.
■ 상점주도 통제 대상… 주문 거리제한 축소 ‘사전 고지 없어’
로드러너 구조는 상점주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배민은 일부 상점의 주문 반경을 사전 고지 없이 4km → 1km, 심지어 500m로 축소한 사례가 확인됐다. 이는 주문 가능 지역이 최대 6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다.
한 상점주는 “손님이 ‘가게가 앱에서 안 보인다’고 연락해 와서야 거리제한이 걸린 걸 알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거리제한은 곧바로 매출 급감으로 이어지므로, 사실상 상점의 영업권이 플랫폼의 임의적 조정에 따라 좌우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 이미 임계점… “로드러너는 통제의 고도화”
플랫폼 업계에서는 이미 알고리즘 기반 과로 유도, 미션·등급제 통한 지휘감독, 상점 광고비·수수료 상승, 최혜대우요구와 같은 불공정행위가 계속되어 왔다.
로드러너는 이를 해소하기는커녕 도리어 이를 더 강화하는 시스템이라는 것이다.
■ 규제 부재가 폭주를 만든다… 온플법·플랫폼 노동자 보호 입법 촉구
현재 한국에는 배달앱을 실질적으로 규제하는 법률이 부재하다.
라이더의 산재가 증가하고 상점주 부담이 급증해도 플랫폼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 이에 참가자들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과 노동법 확대 적용을 통해 노동자와 상점주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투쟁결의문>
민생을 살리려면, 배달앱을 규제하라
배민 로드러너는
라이더를 8단계로 나누고,
등급으로 생계를 통제하는 통제 시스템입니다.
등급 기준은 공개되지 않고,
언제 떨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일하고 싶어도
등급이 낮으면
일조차 할 수 없습니다.
배달료는 들쭉날쭉,
수락금액과 정산금액도 다를 때가 있습니다.
업데이트는 끝없이 하지만
바뀌는 건 단 하나,
배민의 이익뿐입니다.
로드러너는 선택이 아닙니다.
강제입니다.
그리고 이 강제는
라이더의 생명과 생존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저희 배달 자영업자도 상황은 같습니다.
배민은 기준도 설명도 없이
주문반경을 4km에서 1km,
심하면 500m까지 줄여버립니다.
매출이 반토막 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수준입니다.
그마저도 사전 안내가 없습니다.
고객님들께서 가게 전화로
“사장님 가게 왜 안 떠요?”
문 닫으신 건가요?수시로 전화가 옵니다.
저희는 그제야 거리제한을 알게 됩니다.
거리제한은 매출제한, 생존제한입니다.
내 가게의 매출을 내 가게의 영업권을
배민이 마음대로 결정하는 상황,
이제 점주는 배민이 정한대로 배민의 통제를 받는. 배민의 하청직원이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배달앱의 문제는 이미 한계를 넘었습니다.
산재 위험을 키우는 알고리즘,
등급제 통제,
상점주 불공정 정책.
로드러너는 이 모든 문제를
더 정교하고 더 강력하게 만듭니다.
로드러너가 들어온다면,
경쟁사인 쿠팡이 ‘더 쎈’ 착취시스템을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민쿠팡 독점체제 하에
우리는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이 폭주가 멈추지 않는 근본 이유는 단 하나,
배달앱을 규제할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온플법 제정, 노동법 확대 적용만이
이 사태를 멈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배민은 로드러너 도입을 즉각 폐기하라!
배민·쿠팡은 착취를 중단하고 불공정을 시정하라!
정부와 국회는 온플법을 즉각 제정하라!
정부와 국회는 노동법을 확대 적용하라!
2025.11.25
배민 로드러너 도입저지 공동투쟁 대회 참가자 일동
1. 개요
일시 : 2025년 11월 25일(화) 오후 3시
장소 : 배민 본사 앞 (몽촌토성역 1번 출구 앞 올림픽공원)
주최 : 라이더유니온지부,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비정규직이제그만, 플랫폼노동희망찾기, 공공운수노조 운수산업협의회
참여 : 배달유튜브 정조방송, 뭉바, 배달에민족쭈글이, 상점주유튜브 장사꾼 호갱이, 배달 커뮤니티 배배배
제목 : 배달앱 규제! 특고플랫폼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 <배민 로드러너 도입저지 공동투쟁 대회>
행진 : 배민본사 -> 루터회관(배민본사) -> 쿠팡본사 잠실역 -> 롯데월드타워(배민본사) ->배민본사
주요구호 : 배달앱을 규제하라! / 차별없는 노동법 쟁취하자! / 배민 로드러너 폐기하라! / 무분별한 거리제한, 중단하라! / 라이더안전운임 보장하라!
라이더 행동 : 오후 4시 ~ 8시까지 전국 콜 흘리기 행동 전개
2. 본 대회
15:00~15:10
[대회사]
구교현(라이더유니온 지부장)
김준형(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의장)
15:10~15:15
[투쟁사]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15:15~15:20
[공동주최단체 발언1]
김주환 (비정규직이제그만 공동소집권자)
15:20~15:35
[노래 제창]
라이더유니온 지부 조합원 공연 (조희민, 손윤경)
15:35~15:45
[유튜버 발언]
뭉바 / 정조 / 쭈글이 / 장사꾼호갱이
15:45~15:50
[공동주최단체 발언2]
하신아 (플랫폼노동희망찾기 : 웹툰노조 위원장)
15:50~16:00
[퍼포먼스]
16:00~16:05
[투쟁결의문 낭독]
배달노동자 (주성중 라이더유니온 배민협의회장)
상점주 (이창선 공플협 공동운영위원장)
이후
[행진 및 콜 흘리기 행동 병행]
주요 경유지
한국루터회관 인근: 배민본사 (우아한형제들 및 우아한청년들) 입주
쿠팡본사
잠실역 롯데월드타워: 배민본사 입주
행진내용
시간: 4:05 ~ 5: 30
선동: 전성배 라이더유니온 서울지회장
발언: 라이더, 특고플랫폼당사자, 시민, 상점주 등
노래제창 등
4. 노동시민사회 연대집회
시간: 오후 4:40 ~ 5:00
진행: 비정규직 이제그만
시간
내용
16:40~16:45
쿠팡본사 앞 대오정비 및 구호제창
16:45~17:00
[연대발언1] 직장갑질119 (윤지영 변호사)
노동법 바깥의 노동자 권리보장 요구
[연대발언2] 주7일 배송이 필요없는 소비자모임 (OOO 소비자 모임 기수)
택배 및 배달 및 서비스 문제점 관련
[연대발언3] 플랫폼 대리운전 노동자 (오승민 대리운전노조 조직국장)
플랫폼자본의 횡포에 맞선 투쟁 연대
[연대발언4] IT노동자 연대발언 (화섬식품노조 오세윤 부위원장)
(IT위원회 위원장/네이버지회 지회장)
배민 본사 복귀행진 : 5:00 ~ 5:30
<대회사> 라이더유니온 구교현지부장
저는 도무지 이해못하겠어요.
지금보다도 더 형편 없이 추락하는 로드러너를,
라이더와 상점주가 이렇게 반대하는 로드러너를,
연간 천 억원이 넘는 이용료 내가며 써야 하는
이유가 뭐에요?
낭떠러지를 향해 무작정 진격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로드러너는 라이더를 무려 8등급으로 나눠요.
등급이 높아야 스케줄 먼저 잡아요.
그런데 등급 기준은 몰라요.
시간당 배달 건수, 수락율이 반영된다니,
무턱대고 '과속과 충성'만 하라는 거에요
똑같이 5km를 달려도 어제는 4천원, 오늘은 3천 원
왜 그런지 아무도 몰라요.
수락 금액, 정산 금액 다른 경우까지 있어요. 저도 당했어요.
업데이트가 계속 되며 바뀌는 건 배달료 삭감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로드러너를 어찌해야 됩니까!"
로드러너로 라이더 수입이 늘었다고요?
어떤 스케줄을 누구에게 보여줄지, 어떤 콜 줄지, 패널티 줄지 말지
전부 사측이 정하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요?
마음만 먹으면 홍보를 위한 조작도 가능하지 않나요?
정말 정말 데이터상 수입이 늘었다면, 라이더가 자기 몸을 갈아넣은 결과에요.
그런 수입 증가가 오래갈까요?
과로나, 사고나. 그 끝은 이미 정해진 것 아닙니까?
배민이 로드러너를 도입하면
쿠팡은 더 센 착취로 따라올 겁니다.
쿠팡은 배달료 삭감도 먼저, 하청도 먼저, 안전장치는 모두 해제했죠.
배민·쿠팡 독점체제에서,
그들이 서로 손 맞잡고 '지옥으로 뻗친 길을 달리는' 로드러너가 된다면
우리는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로드러너, 바로 지금 막아야 합니다.
맞습니까!
지금 우리에겐 배달앱 규제하는 법이 없어요.
라이더가 산재로 사망해도,
상점주가 광고비·수수료로 매출의 30%를 잃어도,
플랫폼은 아무 책임 없어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차별없는 노동법,
이 걸로 배민과 쿠팡을 규제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더 크게 뭉쳐 싸웁시다.
플랫폼이 막나가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우리 똑똑히 보여줍시다.
라이더, 상점주, 그리고 IT노동자까지 연대해 투쟁합시다.
로드러너 반드시 저지하고 우리의 생존을 지킵시다.
투쟁!
<대회사> 김준형공플협공동의장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업주님들, 라이더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각자의 생계와 가정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는 천 명이 넘는 분들이
모였습니다.
그 자체가 이미 하나의 역사입니다.
오늘의 집회는 단순한 항의가 아닙니다.
배민이 추진하는 ‘로드러너’ 도입은 업주·라이더·소비자 모두의 삶을 뒤흔드는 중대한
전환점이기 때문입니다.
배달의 미래를 누가 책임지고, 누구에게 비용과 위험이 전가되는가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배민은 효율과 혁신을 말하지만,
현장의 현실은 누구보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로드러너가 도입되면
업주에게는 배달 사고·지연의 책임이 더 크게 떠넘겨지고
라이더에게는 더 빠름과 더 저렴함이 강요되며 안전이 뒤로 밀리고
소비자에게는 서비스 저하와 구조적 불이익이 고스란히 돌아옵니다.
플랫폼은 스스로 부담해야 할 비용과 책임을 줄이고,
그 부담을 업주와 라이더, 그리고 소비자에게 순차적으로 전가하는 구조입니다.
이런 방식은 공정하지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을 기반으로 한 효율은 결코 진짜 혁신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무력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겨울 90일의 천막농성으로
이 시장에서 가장 약한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연대하고,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버텨낼 수 있는지 증명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서로를 지키기 위해 모였고,
오늘 우리는 새로운 위협 앞에서 다시 한 번 어깨를 맞대기 위해 모였습니다.
천 명이 모인 이 힘은 우연이 아닙니다.
살기 위해 나온 것입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나온 것입니다.
부당한 구조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기에 나온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분명하게 요구합니다.
정부와 공정위는 플랫폼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십시오.
국회는 현장의 절박함을 기반으로 플랫폼 규제 법안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정책은 기업의 보고서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선 우리의 목소리와 삶을 기준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배민에게도 분명히 선언합니다.
배민이 로드러너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끝까지 맞설 것입니다.
업주도, 라이더도, 소비자도 함께 살아남는 시장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어떤 방식의 싸움도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 외침이 배민 본사 깊숙한 곳까지 울려 퍼지도록,
우리 모두 마지막까지 흔들림 없이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투쟁사> 웹툰노동조합 위원장 하신아
안녕하세요.
웹툰노동조합 위원장 하신아입니다.
자본은 웹툰작가는 노동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노동의 결과물이 본인에게 귀속된다, 즉 저작권이 있으니까 노동자가 아니다”—이런 논리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찐빵을 만들어 내가 혼자 먹으면 그건 ‘나의 노동 결과물이 내게 귀속된다'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만든 찐빵으로 수많은 사람을 먹이고,
그 과정에서 찐빵 유통업자 사장이 훨씬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고, 내게 몇 개의 찐빵을 얼마 동안 만들어야 하는지 재촉하고 관리한다면,
그 찐빵 노동의 결과물 찐빵이 정말 온전히 나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때 나의 사용자는 찐빵유통하는 사장님이 아닐까요?
웹툰도 마찬가지입니다.
작품은 창작자가 만드는 것이지만, 그 과정은 플랫폼이 통제하고,
성과의 대부분은 플랫폼 자본이 가져갑니다.
저작권은 단지 “창작자가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한 장치”일 뿐이지
노동권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이것도 오리지널 작품을 하는 작가들의 이야기고요,
많은 스태프 작가들은 저작권이 아예 없습니다.
원작 웹소설을 사 와서 제작하는 노벨코믹스 작가들도 회사가 거의 대부분의 권리를 가져갑니다.
하지만 그들은 노동권도 없습니다.
산재보험 의무가입도 아니라서 아프면 다 자기 탓입니다.
교섭신청을 해도 플랫폼은 “노동자가 아니다”라며 거부합니다.
저작권 문제만 빼면,
웹툰작가의 노동형태는 배달라이더와 거의 똑같습니다.
우리는 악플·불법유통·과로·수정지시·알고리즘에 시달리고,
라이더는 사고·과로·유료배차·등급제에 시달립니다.
둘 다 사용자 통제는 받지만, 법적 보호는 못 받는 구조입니다.
둘 다 ‘자기착취’로 몰리는 권리 밖 노동자입니다.
그런데 이 현실을 두고
정부는 ‘일터기본법’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오늘 알리바이 만드느라 현장 목소리 청취하는 척 하는 행사도 열었습니다.
일터기본법.
이 법은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노동약자 지원법’을
그대로 간판만 바꿔 단 법안입니다.
‘미조직근로자지원과’가 ‘노무제공자지원과’로 바뀌었고,
‘노동약자’라는 말만 ‘권리 밖 노동자’라고 포장됐습니다.
정책은 그대로인데
간판만 바꿨습니다. 표지갈이입니다.
그걸 또 새로운 개혁인 척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말합니다.
특고·플랫폼·프리랜서가 필요로 하는 건
새로운 회피용 법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입니다.
정답은 나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하면 됩니다.
그걸 피해 가는 이유를 우리는 묻습니다.
“우리는 왜 언제까지나 2등 시민으로 살아야 합니까? ”
웹툰노조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른 플랫폼노동자들과 함께 요구합니다.
“일터기본법 반대한다,
특고·플랫폼·프리랜서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라!”
"배민 로드러너 도입 당장 중단하라!"
감사합니다.
<투쟁사>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오승민 조직국장
동지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오승민 조직국장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립니다. 투쟁!
오늘 대리운전노동자들은 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내용은 대리운전회사들이 관리비라는 이름으로 하루 1명당 500원씩 대리운전기사로부터 강제징수하고 있습니다. 별거아닌 돈 같아보일 수 있지만 큰 업체의 경우 기사수가 약 3000명에 달합니다. 하루 150만원 1년이면 약 5억 5천에 해당하는 아주 큰돈입니다.
대리운전기사는 보통 여러개 업체가 동시에 가입해놓고 일합니다. 그럼 기사들은 업체 한 곳당 500원씩 많게는 하루에 4천원 5천원을 관리비로 냅니다. 이렇게 낸 관리비에 대해 회사는 사고시 처리비용, 프로그램/보험 등록말소 비용, 과태료 대납 등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실상은 상담직원 월급, 직원 회식 또 사무실임대료 등으로 쓰고 있다는 걸 암암리에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은 비단 대리운전기사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동지여러분. 언젠가 대리운전회사들처럼 우아한형제들도 쿠팡도 영업이익의 한계에 부딪히는 순간 배달라이더들에게 관리비, 프로그램 사용료 등을 받아챙기며 대리운전업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부정행위들을 배달플랫폼으로 옮겨 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대리운전노조는 라이더뿐만 아니라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라고 불리는 모든 동지들의 투쟁이 우리의 투쟁이라 생각하고 우리의 투쟁 또한 동지들이 함께해줄 것이라 믿고 함께 투쟁하려고 합니다.
대리운전, 라이더, 퀵서비스, 택시, 화물 모두 운전을 하는 직업이고 또 일을 하기위해 휴대폰에 떨어지는 오더를 경쟁적으로 잡아내야 합니다. 운전하면서 휴대폰보면 벌금인데 그런 범법행위를 하지 않고는 한시간에 만원도 벌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너희는 특수고용이니,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니니 다치던 죽던 회사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이제는 건설업계보다 높아진 배달노동자 산재율... 플랫폼 노동자는 길에서 죽고 다쳐도 누가 어디서 얼만큼 다치고 죽었는지 숫자조차 세어주지 않는 정부와 노동부. 또 회사가 시킨일로 노동자가 죽어도 빈소에 화환하나 보내지 않는 최소한의 예의조차 없는 자본. 동지여러분 정부와 자본을 향해 함께 소리쳐주시겠습니까? ‘나는 죽어도 내 동지가 있고 내 동지가 죽으면 내가 죽을 때 까지 너희와 싸우겠노라!’ 투쟁!
<투쟁사> 플랫폼노동희망찾기 집행책임자 오민규
로드러너, 이름만 보면 길을 잘 알 것 같은 앱이네요. 독일 본사에서 만든 이 앱은 전세계 공용이라죠.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세계 각국 도시마다 혼잡도와 지형이 다르고 기후와 교통현실도 다른데, 일률적으로 공용 앱을 쓰니 현실을 전혀 반영 못합니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엔 눈/언덕이 많아서 시간이 더 걸리는데 로드러너는 그걸 무시합니다.
도착 예정시간이 실제보다 짧아지고, 고객과 라이더 모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콜은 로드러너가 뿌렸는데 욕받이는 라이더 몫입니다. 수락속도, 휴식시간, 지각, 노쇼 등을 앱은 세밀히 트래킹해서 점수를 매기고 등급을 정합니다. 뒤쳐지지 않기 위해 모두들 '빨리빨리'를 외치다 사고가 납니다. 그러면 일도 못하고 몸도 상하고 점수가 떨어져서 시프트 배치에서 밀려납니다. 대체 로드러너 도입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딜리버리히어로는 한국 자회사 배민으로부터 2년간 1조원의 배당금을 빼갔습니다. 이제 로드러너 로열티로 수백억 수천억을 더 청구할 겁니다. 알고리즘으로 쥐어짜고 배당금으로 빼가니 배달료는 더 후려치겠죠. 얼마나 많은 라이더들이 죽어나가야 정신을 차릴 겁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알고리즘과 앱은 수입해 오면서 왜 노동자 권리는 수입하지 않는 겁니까? 포르투갈에서, 스페인에서, 독일에서, 유럽 전역에서 라이더들은 노동자로서의 기본권을 보장받습니다. 최저임금, 산업안전, 직장내괴롭힘, 감정노동자보호, 유급휴일, 이 모든 게 보장됩니다.
왜 우리는 노동자가 아니라는 겁니까? 왜 고객의 갑질에 우리는 감정노동 보호를 못 받습니까? 알고리즘의 지휘통제는 어째서 직장내괴롭힘이 아니라는 겁니까? 정산을 제대로 못 받는 배달비는 어째서 체불임금이 아닙니까? 콜 대기시간은 어째서 노동시간과 보상에서 제외됩니까? 산재 1위 업종이 배달업인데 왜 알고리즘은 감독하지 않는 겁니까?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법은 왜 우리들만 비켜가는 겁니까?
비가 오면 알고리즘이 아니라 라이더가 젖습니다. 앱은 숫자만 볼 뿐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클릭 한번으로 채용하고, 점수 한칸으로 해고합니다. 24시간 위치추척을 하면서 24시간 안전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사에겐 공용 앱이지만, 현장에는 공포 앱입니다. 오늘 모임은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항의하고 질문만 하지 않을 겁니다. 단결하고 행동해서 로드러너 도입을 저지합시다.
<연대사> 직장갑질119 대표 윤지영
직장갑질119는 이메일과 오픈채팅을 통해 하루에도 수십 건 직장갑질을 상담합니다.
그런데 무수히 많은 상담 건 중에서 플랫폼 노동자들의 상담 신청은 극히 적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들은 직장 갑질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상담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플랫폼 노동자들의 경우 온라인을 통한 감시 갑질이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쿠팡이나 배민에서 일하는 배송, 배달 노동자의 경우 인터넷과 알고리즘을 통한 노동 감시와 통제가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노동자들의 업무 처리 속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그에 맞춰 이익과 불이익을 주는 것이 흔합니다. 그러니 과로로 죽고 교통사고로 다치는 일이 플랫폼 노동자에게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특히 직장갑질119 전자노동감시 토론회에서 확인한 바로는 배달 라이더의 경우 업무 시간 외에도 실시간 위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 동안에도 감시를 받습니다. 이렇게 감시를 받는 노동자를 다른 직종에서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회사는 실시간으로 노동자를 통제하지만 정작 플랫폼 노동자는 회사가 어떻게 정보를 활용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쿠팡의 경우 물류센터 노동자들에게는 핸드폰 소지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직장갑질119에 들어온 사례를 보면 관리자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는 것이나, 핸드폰이 없으니 증거를 확보하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고전적인 갑질부터 신종 갑질까지 다종다양한 갑질이 플랫폼 노동자에게 만연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이나 해결을 포기하는 이유는 노동법이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갑질을 당해도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자포자기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플랫폼 노동자가 정말 노동법 밖에 존재해도 되는 존재인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9월 직장갑질119가 실시한 프리랜서/플랫폼/특수고용 특별 설문에 따르면 이들의 76.5는 업무 내용이 회사에 의해 정해지고, 49.7%는 출퇴근 시간 조정이나 휴가 사용시 회사에 미리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직장갑질119가 만든 프리랜서 감별사 테스트의 경우 테스트에 응한 사람들의 73% 이상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확실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일하는 장소가 사무실 밖이라는 이유로, 회사가 직접 지시를 하는 대신 알고리즘을 통해 간접 지시 및 통제를 한다는 이유로, 기본급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플랫폼 노동자들은 노동법 밖으로 밀려난 것입니다.
세상은 바뀌고 있습니다.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그러한 기술을 통한 보이지 않는 지시와 감시, 통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은 그 기술의 혜택을 보기는커녕 오히려 피해를 입습니다. 회사는 기술을 이용해 노동자들을 더 많이 쥐어짜고 기술을 통한 이익을 독점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바뀌어도 한 가지 바뀌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자본이 없는 노동자들은 사업주에게, 기업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종속되어 일하는 사람들, 그리하여 마음대로 노동조건을 정하지 못하는 사람들, 다치거나 실직하면 당장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을 위해 노동법은 존재합니다. 소위 선진국들은 회사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노동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ILO나 EU도 회원국들에게 플랫폼 노동자들을 노동법 안으로 포섭시키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우리만 딴 세상에 있습니다. 한국의 플랫폼 노동자들에게도 노동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연대사> 주 7일 배송이 필요 없는 소비자 모임, 정다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택배·배송 서비스 노동자 여러분, 그리고 이 문제에 깊이 공감하며 함께 행동하는 모든 시민 여러분.
저는 주 7일 배송이 필요 없는 소비자 모임의 기수, 정다울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저는 지난겨울부터 이 광장에 '주 7일 배송이 필요 없는 소비자 모임'이라는 깃발을 들고 섰습니다.
왜 저는 스스로 '빠른 배송'이라는 편리함을 거부했을까요?
로켓 배송, 새벽 배송, 쿠팡 이츠로 대표되는 즉시 배달 서비스는 플랫폼 기업들이 만들어낸 과잉 속도 경쟁 시대의 산물입니다.
우리는 이 인위적인 편리함 뒤에 숨겨진 비극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 "피자 30분 내 배달 보증제"가 배달 노동자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죽음의 30분으로 불리며 시민사회와 노동계의 끈질긴 투쟁 끝에 폐지되었듯이,
현재의 플랫폼 속도 경쟁 역시 노동자의 생명을 담보로 유지되는 오래된 악습의 반복일 뿐입니다.
쿠팡과 배달의민족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들은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여 노동자, 소상공인, 그리고 사회 전체에 부담과 피해를 전가하는 착취 구조를 시스템화했습니다.
플랫폼 착취의 체계적 메커니즘은 노동자, 소상공인, 소비자 모두를 각기 다른 방식으로 착취하며 지속되고 있습니다.
첫째, 노동자의 건강과 생존권을 쥐어짜는 속도 강제 시스템입니다.
라이더 노동자에게는 최저 단가를 경쟁적으로 낮추는 '단가 덤핑'을 통해 생계를 위해 과속과 장시간 노동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강요합니다.
이는 과거 '30분 배달'의 강박을 AI 시스템과 앱 배차 로직으로 체계적으로 시스템화한 것입니다.
쿠팡이 새벽 배송이라는 고강도 노동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했듯이, 배민은 AI 시스템인 로드러너를 도입하여 라이더 단가를 삭감하고, 스켸쥴제라는 이름 하에 더 높은 강도의 착취를 꾀하려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둘째, 노동법 밖으로 내몰린 비정규직 노동자들입니다.
플랫폼 기업들은 택배 기사와 배달 라이더들을 '개인사업자'로 분류하며, 가장 기본적인 노동법의 보호를 조직적으로 회피하고 있습니다.
배달 라이더와 택배 노동자는 기업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함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최저임금, 퇴직금, 산재보험과 같은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노동자로 고용하지 않고 노동자처럼 고정근무와 성과를 압박해 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오직 기업의 이윤을 위한 것 아닙니까?
셋째,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수익 독점 구조입니다.
플랫폼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높은 중개 수수료와 광고료를 소상공인에게 부과하며 수익을 독점합니다. 기업의 이기적인 이윤 추구는 결국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시장을 교란하는 주범입니다.
저와 노동자들의 외침은 플랫폼 기업이 망하기를 바라는 파괴적인 요구가 아닙니다. 기업이 사라지면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요구하는 것은, 플랫폼 기업들이 독점 지위를 이용한 착취 구조를 즉각 멈추고, 노동자가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모두가 상생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요구합니다.
배민-쿠팡의 노동자 착취 및 불공정 행위를 멈추도록 정부가 즉각 규제해야 합니다.
플랫폼에서 일하는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 기본적인 노동법을 전면 적용하여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제 깃발에는 이런 말이 적혀있습니다.
천천히 받는다고 세상이 무너지지 않는다!
소비자는 잠깐의 기다림을 감수함으로써, 플랫폼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값싸고도 강력한 시민 연대의 실천입니까?
이 투쟁은 비정규직으로 내몰린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할 희망의 시작점입니다.
사람을 원료로 확장되는 이 비인간적인 사회는 이제 반드시 멈추어야 합니다.
저는 택배 노동자와 배달 라이더의 생존권, 그리고 모든 노동자의 권리 쟁취를 위한 투쟁에
언제나 가장 가까이에서 시민의 이름으로 함께 연대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대사> 화섬노조 IT위원회 부위원장 오세윤
저는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 지회장이자, 네이버를 포함한 IT노조들을 대표하는 IT위원회 부위원장 오세윤입니다.
오늘 저는 IT노동자를 대표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IT업계에서 일하는 우리 노동자들도 똑같이 외칩니다. 배민 로드러너는 절대 도입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를 막기 위해 우리는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연대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로드러너 시스템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도입하는 것입니까?
이 시스템은 그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습니다.
소비자 여러분, 거리 제한 때문에 주문할 수 있는 가게가 줄어들 것입니다.
자영업자 여러분, 배달 가능한 반경이 줄어들어 매출이 감소할 것입니다.
가게에서 일하는 노동자 여러분, 가게의 매출 감소 피해는 여러분들에게도 고스란히 전가 될 수 있습니다.
라이더 여러분, 더 강한 통제를 받으며 노동 강도는 세지는데, 정작 받는 대가는 줄어들 것입니다. 알고리즘이 여러분을 기계 부품처럼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IT노동자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기술에 의존하게 되면서 우리의 기술력은 사장되고, 심한 경우 구조조정 압박에 시달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로드러너 도입은 이렇게 배달 플랫폼을 둘러싼 모든 참여자가 피해를 보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누가 이득을 볼까요?
바로 정말 극소수, 숫자로 따지면 0.001%나 될까요. 정말 극소수에 해당하는 독일 딜리버리 히어로 자본을 소유한 사람들, 오직 그들만이 이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플랫폼이란 무엇입니까?
플랫폼은 다수의 참여자가 함께 특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돕는 공간입니다.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함께 이익을 나누는 생태계여야 합니다.
배달의 민족은 대한민국의 배달 플랫폼입니다. 대한민국의 상점주와 소비자가 라이더를 통해 연결되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을 대한민국의 IT노동자들이 개발하고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딜리버리 히어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상점주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을 빼앗고, 소비자가 누려야 할 효용을 빼앗고, 라이더가 일한 정당한 대가를 빼앗고, IT노동자의 일자리마저 빼앗아,
거기서 착취한 이익을 고스란히 해외로 가져가려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호구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외 자본이 대한민국 구성원들을 착취하여 자신들의 배만 불리는 것을 그냥 용인한다면, 이것은 시작에 불과할 것입니다. 다른 산업, 다른 영역에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막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어두울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집회 참여자 뿐 아니라 이 거리를 지나고 있는 모든 여러분의 연대를 호소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호응, 그리고 행동 동참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로드러너 도입 저지를 위한 투쟁 과정에서 잠시 누군가는 불편을 겪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점은 죄송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불편을 감수하고 함께 행동하지 않는다면, 이후 우리의 삶은 훨씬 더 고통받을 것입니다. 지금의 작은 불편과 미래의 큰 고통,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자리에서, 다른 역할로 일하고 있지만, 이 순간만큼은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연대하여 반드시 로드러너를 저지해냅시다!
IT노동자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쟁사> 비정규직 이제그만 김주환 공동소집권자
저는 대리운전노동자입니다. 요즘 밤새 추운 길을 달리지만 콜이 줄어 생계는 더 막막해졌고 언제 좋아질지 모르는 현실 속에서 일터로 향하는 발걸음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하다 만나는 식당 사장님들도 “더는 어떻게 버텨야 할지 모르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코로나19 때 경험했던 것처럼 경제적 어렴움은 결코 공평하게 오지 않습니다. 바로 이자리에 모이신 라이더·대리운전노동자 등 비정규노동자, 점주·영세자영업자 등 밑바받 경제를 떠바치는 사람들이 가장 큰 고통을 짊어지게 될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망을 이용해 이윤을 부풀리고, 우리를 사지로 모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배민·쿠팡·카카오 같은 플랫폼 자본입니다.
라이더가 소고기입니까? 배민은 지들 입맛데로 일방적으로 등급을 메겨 배달노동자들을 위험의 질주로 내몰고 있습니다. 배민은 라이더들의 수입이 늘었다고 괘변을 늘어 놓지만 죽음의 질주를 강요하는 미끼일 뿐입니다.
점주들은 반디불입니까? 왜 지들마음데로 가계를 보였다 안보였다하게하여 점주들의 생계를 벼랑끝으로 내몹니까?
플랫폼기업은 시민 편의를 말하지만, 그 편의를 위해 위험을 떠안는 사람은 우리 플랫폼노동자들입니다. AI 혁신을 말하지만, 그 혁신은 이윤을 위한 착취의 고도화일 뿐입니다.
플랫폼기업의 폭력이 자행되고 있음에도 뒷짐지고 지켜만 보고 있는 정부와 정치권도 각성해야 합니다.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은 신산업 육성 운운하며 플랫폼기업들 지원하는데는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의 일방적인 횡포에 질식하고 있는 플랫폼노동자와 점주들의 생존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재졍 정부는 똑똑히 들어야 합니다. 촛불광장을 채웠던 진정한 민주주의를 향한 외침과 요구가 바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플랫폼노동자에게 노동의 존엄을, 점주에게는 생존의 권리가 지켜져야 한다는 밑바닥 민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플랫폼노동자에게도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점주들에게도 독점플랫폼에 맞서 당당하게 생존을 요구하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플랫폼기업들의 폭점 횡포를 규제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때만 되면 벌어지는 기괴한 을들의 전쟁은 사라져야 합니다. 수수료·광고비·데이터를 틀어쥐고 모든 것을 결정하는 진짜 책임자, 이윤을 독점하는 사용자는 바로 플랫폼 자본입니다. 바로 이 자리는 플랫폼기업에 맞서 을들이 모여 함게 싸우는 위대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로 모이면 배민의 알고리즘 통제는 흔들립니다. 우리가 움직이면 정치권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단결하면 로드러너도 막을 수 있습니다!
플랫폼기업이 가장 두려워하는게 바로 단결된 우리의 힘입니다. 라이더-상점주-시민의 연대, 현장의 분노가 조직되고 흩어진 노동이 하나로 모인 오늘 이자리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있습니다.
배민은 라이더들과 점주들에게 로드러너라는 계엄령을 선포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계엄령을 산산히 부셔버리고 희망의 불을 밝힙시다.
플랫폼노동자의 노동의 존엄과 점주들의 생존권이 보장되는 희망의 세계를 만듭니다. 비정규직이제그만 공통투쟁은 어려분들과 맞잡은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함게 싸워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