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츠 배달라이더 개인정보유출
라이더들 집단소송 제기
<쿠팡이츠 배달라이더 집단소송 기자회견>
공동주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법무법인 여는,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민병덕 위원장), 국회의원 이강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신장식 등
날: 2026.2.10(화) 오전9시40분
곳: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쿠팡이츠라이더 67명, 피해보상 요구 1차 집단소송 제기
❍ 2021년, 배달라이더 13만5천명 개인정보유출 발생
❍ 무려 1년3개월간 유출됐음에도 쿠팡이츠 인지 못해
❍ 해당시기 라이더의 실명, 연락처, 이동동선 유출
❍ 쿠팡이츠, 당시 ‘노출’이라 공지하며 사태축소 급급
❍ 라이더들, 2024년 개보위 과징금처분 통해 피해사실 인지
❍ 쿠팡이 저지른 모든 잘못에 대한 책임 묻기위한 행동
- 쿠팡이츠의 배달라이더의 개인정보유출 사건에 대한 집단소송이 제기됐습니다. 배달 라이더들은 쿠팡이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즉시 대응하지 않았다며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라이더유니온은 1차로 배달라이더 67명이 소송에 참여했다며, 이후 소송 참여자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 밝혔습니다.
1. 사건의 발단: "안심번호"라더니 실제로는 실명과 번호 그대로 노출
- 쿠팡은 2019년 5월부터 배달 서비스인 '쿠팡이츠'를 운영하면서, 배달 주문이 접수되면 배달 라이더의 정보를 음식점에 전달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쿠팡은 라이더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이름과 전화번호 대신 '안심번호'를 제공한다고 홍보해 왔습니다.
- 그러나 실제로는 시스템의 핵심인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서버 간 데이터를 주고받는 통신 방식) 데이터 내에 라이더의 실명, 휴대전화번호, 위치정보가 고스란히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2020년 8월경부터 외부 업체인 '오터코리아'가 이 시스템에 접속하면서, 이를 이용하는 전국 음식점의 포스(POS)기 화면에는 라이더들의 개인정보가 아무런 여과 없이 유출되기 시작했습니다.
2. 쿠팡의 방치와 대응 지연: "알고도 1년 넘게 방치"
- 이번 사건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되는 지점은 쿠팡이 유출 사실을 인지한 후 보여준 태도입니다.
● 인지 후 부실 조치: 쿠팡은 2020년 11월 초, 외부 업체가 API를 통해 라이더 정보를 비정상적으로 취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접속 차단과 해제를 반복하는 등 불완전한 조치만 취하다가, 2021년 6월부터는 오히려 접속을 전면 허용하며 피해를 키웠습니다.
● 뒤늦은 삭제: 2021년 11월 23일, 한 음식점으로부터 "포스기에 라이더 정보가 나온다"는 문의를 직접 받고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했고, 3일이 지난 11월 26일에서야 해당 정보를 API에서 삭제했습니다.
● 신고 및 통지 의무 위반:
당시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상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하면 24시간 이내에 관계 기관에 신고하고 피해자에게 알려야 했습니다.
3. 배달 라이더들의 피해 가능성
- 개인정보 유출은 단순한 데이터 노출을 넘어 라이더들의 안전과 인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었습니다.
점주가 라이더의 개인 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어 "빨리 오라"며 운행을 재촉할 경우 사고 위험 증대
사생활 침해와 정신적 고통
라이더의 이름과 연락처를 확보해 사적인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
배달 과정에 불만을 가질 경우 이를 회사가 아닌 라이더 개인에게 직접 제기할 수 있어
- 라이더 측은 "유출 상태가 1년 3개월이라는 장기간 지속되었으며, 배달 수행 빈도가 높은 라이더일수록 그 피해가 더욱 극심하다"고 강조했습니다.
4.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결과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4년 11월, 쿠팡의 이러한 안전조치의무 위반과 유출 통지 지연 책임을 물어 다음과 같은 행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안전조치의무 위반(접근통제 미흡), 유출통지·신고 특례 위반
과징금 2억 7,865만 원, 과태료 1,080만 원, 개선권고
테크놀로지 인프라스트럭처코리아
개인정보의 파기 위반
시정명령, 결과 공표
5. 소송의 핵심 쟁점: "소멸시효"와 "피해 인식"
- 쿠팡 측은 유출 사고 발생 후 시간이 꽤 흘렀다는 점을 들어 소멸시효(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라이더) 측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소송이 유효하다고 주장합니다.
1. 모호한 사과문: 당시 쿠팡은 '유출' 대신 '노출'이라는 표현을 써서 사건을 축소하려 했고, 구체적인 유출 시점이나 경위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2. 피해 인식의 시점: 라이더들은 2024년 11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발표된 후에야 비로소 쿠팡의 행위가 얼마나 위법했는지, 자신의 피해가 어느 정도였는지 구체적으로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3. 법적 권리 유지: 따라서 피해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된 2024년 11월부터 계산하면 소멸시효 3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논리입니다.
6. 결론: "기업의 무책임한 정보 관리, 법적 책임 물어야"
- 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여는’은 "쿠팡은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해태하여 라이더들의 개인정보를 유출시켰다"며, "우선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고 향후 추가 자료를 확보해 청구 금액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라이더유니온은 소송의 의미에 대해 “단순히 금전적 보상을 받기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며, 쿠팡이 지금까지 저지른 불법행위를 낱낱이 밝히고, 그 하나하나에 책임을 묻기 위한 행동의 일환으로 제기하는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또한 “여전히 미국 정계에 로비를 벌이며 살아날 궁리만 하고 있는 쿠팡을 규탄하고, 향후 경영진 처벌과 쿠팡의 변화를 요구해 나갈 것”이라 밝혔습니다.
[기자회견 진행안]
○ 사회 – 김지수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사무국장)
○ 발언순서
- 구교현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지부장)
- 박남선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 소송대리인)
- 섭외중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무위원회 소속)
- 신장식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정무위원회 소속)
- 전성배 (라이더유니온 서울지회장)
[기자회견문]
쿠팡은 ‘로비’를 멈추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쿠팡이츠에서 발생했던 배달라이더 개인정보유출사건의 책임을 묻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쿠팡이츠는 2021년 배달라이더 13만5천명의 개인정보를 무려 1년3개월가량 유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2024년 11월, 쿠팡이츠는 재발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으나, 정확히 1년만에 배달라이더를 넘어 3천3백만명이 넘는 이용자 전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쿠팡의 실체입니다.
쿠팡이츠는 2019년11월부터 라이더 개인정보를 ‘안심번호’로 변환해 관리하고 있다고 홍보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실명과 연락처 뿐만 아니라 라이더의 위치정보까지 유출되고 있었습니다. 쿠팡이츠는 외부 개발업체가 배달라이더 개인정보를 비정상적으로 취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해당업체의 접속을 전면허용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한 음식점으로 부터 라이더개인정보가 보인다는 문의를 접수한 후에야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도 쿠팡은 ‘유출’을 ‘노출’이라 공지하며 사태축소에만 급급했습니다. 라이더들은 유출시점, 유출경위도 알 수 없었고, 자신이 입은 구체적인 손해를 인식하기도 어려웠습니다. 3년이 지나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 후에야 사태의 심각성을 알 수 있었습니다. 쿠팡의 행태는 당시도 지금도 너무나 똑같습니다.
우리 라이더들은 단순히 금전적 보상을 받기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쿠팡이 지금까지 저지른 불법행위를 낱낱이 밝히고, 그 하나하나에 책임을 묻기 위한 행동의 일환으로 제기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미국 정계에 로비를 벌이며 살아날 궁리만 하고
있는 쿠팡을 규탄하고, 경영진 처벌과 쿠팡의 변화를 요구하는 행동입니다.
지난 3년간 쿠팡이츠에서 일했던 배달라이더 중 9명이 도로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쿠팡이츠는 가장먼저 라이더배달료를 삭감했고, 가정먼저 하청구조를 도입했고, 가장먼저 보험가입의무를 삭제했고, 급기야 무료배달을 내걸며 그 비용을 라이더에게도 전가했습니다. 쿠팡이츠에 요구해야할 ‘책임’은 너무나 많습니다. 멈추지 않고 꾸준히 싸워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2월10일 쿠팡이츠 배달라이더 집단소송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쿠팡이츠 배달라이더 개인정보유출
라이더들 집단소송 제기
<쿠팡이츠 배달라이더 집단소송 기자회견>
공동주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법무법인 여는,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민병덕 위원장), 국회의원 이강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신장식 등
날: 2026.2.10(화) 오전9시40분
곳: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쿠팡이츠라이더 67명, 피해보상 요구 1차 집단소송 제기
❍ 2021년, 배달라이더 13만5천명 개인정보유출 발생
❍ 무려 1년3개월간 유출됐음에도 쿠팡이츠 인지 못해
❍ 해당시기 라이더의 실명, 연락처, 이동동선 유출
❍ 쿠팡이츠, 당시 ‘노출’이라 공지하며 사태축소 급급
❍ 라이더들, 2024년 개보위 과징금처분 통해 피해사실 인지
❍ 쿠팡이 저지른 모든 잘못에 대한 책임 묻기위한 행동
- 쿠팡이츠의 배달라이더의 개인정보유출 사건에 대한 집단소송이 제기됐습니다. 배달 라이더들은 쿠팡이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즉시 대응하지 않았다며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라이더유니온은 1차로 배달라이더 67명이 소송에 참여했다며, 이후 소송 참여자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 밝혔습니다.
1. 사건의 발단: "안심번호"라더니 실제로는 실명과 번호 그대로 노출
- 쿠팡은 2019년 5월부터 배달 서비스인 '쿠팡이츠'를 운영하면서, 배달 주문이 접수되면 배달 라이더의 정보를 음식점에 전달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쿠팡은 라이더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이름과 전화번호 대신 '안심번호'를 제공한다고 홍보해 왔습니다.
- 그러나 실제로는 시스템의 핵심인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서버 간 데이터를 주고받는 통신 방식) 데이터 내에 라이더의 실명, 휴대전화번호, 위치정보가 고스란히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2020년 8월경부터 외부 업체인 '오터코리아'가 이 시스템에 접속하면서, 이를 이용하는 전국 음식점의 포스(POS)기 화면에는 라이더들의 개인정보가 아무런 여과 없이 유출되기 시작했습니다.
2. 쿠팡의 방치와 대응 지연: "알고도 1년 넘게 방치"
- 이번 사건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되는 지점은 쿠팡이 유출 사실을 인지한 후 보여준 태도입니다.
● 인지 후 부실 조치: 쿠팡은 2020년 11월 초, 외부 업체가 API를 통해 라이더 정보를 비정상적으로 취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접속 차단과 해제를 반복하는 등 불완전한 조치만 취하다가, 2021년 6월부터는 오히려 접속을 전면 허용하며 피해를 키웠습니다.
● 뒤늦은 삭제: 2021년 11월 23일, 한 음식점으로부터 "포스기에 라이더 정보가 나온다"는 문의를 직접 받고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했고, 3일이 지난 11월 26일에서야 해당 정보를 API에서 삭제했습니다.
● 신고 및 통지 의무 위반:
당시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상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하면 24시간 이내에 관계 기관에 신고하고 피해자에게 알려야 했습니다.
3. 배달 라이더들의 피해 가능성
- 개인정보 유출은 단순한 데이터 노출을 넘어 라이더들의 안전과 인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었습니다.
점주가 라이더의 개인 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어 "빨리 오라"며 운행을 재촉할 경우 사고 위험 증대
사생활 침해와 정신적 고통
라이더의 이름과 연락처를 확보해 사적인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
배달 과정에 불만을 가질 경우 이를 회사가 아닌 라이더 개인에게 직접 제기할 수 있어
- 라이더 측은 "유출 상태가 1년 3개월이라는 장기간 지속되었으며, 배달 수행 빈도가 높은 라이더일수록 그 피해가 더욱 극심하다"고 강조했습니다.
4.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결과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4년 11월, 쿠팡의 이러한 안전조치의무 위반과 유출 통지 지연 책임을 물어 다음과 같은 행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안전조치의무 위반(접근통제 미흡), 유출통지·신고 특례 위반
과징금 2억 7,865만 원, 과태료 1,080만 원, 개선권고
테크놀로지 인프라스트럭처코리아
개인정보의 파기 위반
시정명령, 결과 공표
5. 소송의 핵심 쟁점: "소멸시효"와 "피해 인식"
- 쿠팡 측은 유출 사고 발생 후 시간이 꽤 흘렀다는 점을 들어 소멸시효(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라이더) 측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소송이 유효하다고 주장합니다.
1. 모호한 사과문: 당시 쿠팡은 '유출' 대신 '노출'이라는 표현을 써서 사건을 축소하려 했고, 구체적인 유출 시점이나 경위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2. 피해 인식의 시점: 라이더들은 2024년 11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발표된 후에야 비로소 쿠팡의 행위가 얼마나 위법했는지, 자신의 피해가 어느 정도였는지 구체적으로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3. 법적 권리 유지: 따라서 피해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된 2024년 11월부터 계산하면 소멸시효 3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논리입니다.
6. 결론: "기업의 무책임한 정보 관리, 법적 책임 물어야"
- 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여는’은 "쿠팡은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해태하여 라이더들의 개인정보를 유출시켰다"며, "우선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고 향후 추가 자료를 확보해 청구 금액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라이더유니온은 소송의 의미에 대해 “단순히 금전적 보상을 받기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며, 쿠팡이 지금까지 저지른 불법행위를 낱낱이 밝히고, 그 하나하나에 책임을 묻기 위한 행동의 일환으로 제기하는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또한 “여전히 미국 정계에 로비를 벌이며 살아날 궁리만 하고 있는 쿠팡을 규탄하고, 향후 경영진 처벌과 쿠팡의 변화를 요구해 나갈 것”이라 밝혔습니다.
[기자회견 진행안]
○ 사회 – 김지수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사무국장)
○ 발언순서
- 구교현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지부장)
- 박남선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 소송대리인)
- 섭외중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무위원회 소속)
- 신장식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정무위원회 소속)
- 전성배 (라이더유니온 서울지회장)
[기자회견문]
쿠팡은 ‘로비’를 멈추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쿠팡이츠에서 발생했던 배달라이더 개인정보유출사건의 책임을 묻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쿠팡이츠는 2021년 배달라이더 13만5천명의 개인정보를 무려 1년3개월가량 유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2024년 11월, 쿠팡이츠는 재발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으나, 정확히 1년만에 배달라이더를 넘어 3천3백만명이 넘는 이용자 전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쿠팡의 실체입니다.
쿠팡이츠는 2019년11월부터 라이더 개인정보를 ‘안심번호’로 변환해 관리하고 있다고 홍보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실명과 연락처 뿐만 아니라 라이더의 위치정보까지 유출되고 있었습니다. 쿠팡이츠는 외부 개발업체가 배달라이더 개인정보를 비정상적으로 취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해당업체의 접속을 전면허용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한 음식점으로 부터 라이더개인정보가 보인다는 문의를 접수한 후에야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도 쿠팡은 ‘유출’을 ‘노출’이라 공지하며 사태축소에만 급급했습니다. 라이더들은 유출시점, 유출경위도 알 수 없었고, 자신이 입은 구체적인 손해를 인식하기도 어려웠습니다. 3년이 지나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 후에야 사태의 심각성을 알 수 있었습니다. 쿠팡의 행태는 당시도 지금도 너무나 똑같습니다.
우리 라이더들은 단순히 금전적 보상을 받기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쿠팡이 지금까지 저지른 불법행위를 낱낱이 밝히고, 그 하나하나에 책임을 묻기 위한 행동의 일환으로 제기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미국 정계에 로비를 벌이며 살아날 궁리만 하고
있는 쿠팡을 규탄하고, 경영진 처벌과 쿠팡의 변화를 요구하는 행동입니다.
지난 3년간 쿠팡이츠에서 일했던 배달라이더 중 9명이 도로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쿠팡이츠는 가장먼저 라이더배달료를 삭감했고, 가정먼저 하청구조를 도입했고, 가장먼저 보험가입의무를 삭제했고, 급기야 무료배달을 내걸며 그 비용을 라이더에게도 전가했습니다. 쿠팡이츠에 요구해야할 ‘책임’은 너무나 많습니다. 멈추지 않고 꾸준히 싸워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2월10일 쿠팡이츠 배달라이더 집단소송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