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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기자회견> 배달노동자 사망케 한 음주운전 뺑소니범 석방?? 대법원 양형기준 과연 문제없나?

라이더유니온
2024-01-26
조회수 309



 

배달노동자 사망케 한

음주운전 뺑소니범 석방??

 

대법원 양형기준

과연 문제없나?

 

- 대법원 규탄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2024년 1월 16일 (화) 오전 10시 반

<장소변경> 대법원 정문 앞 (서초구 서초대로 219)

 



❍ 음주운전에, 뺑소니로, 사람을 죽였는데 석방??

❍ 배달노동자 동료로서 이번 판결 납득 못해

❍ 음주운전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 과연 문제없나?

❍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양형기준 및 판례 등 문제 지적 예정

❍ 음주운전자로 인해 사고당한 라이더당사자의 규탄 발언 예정

❍ 음주운전 엄벌과 근절대책, 배달노동자 안전을 위해 절실히 필요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이하 유니온)는 오는 1월16일(화) 오전 10시 반,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당일 기자회견은 지난 12일 법원이 배달노동자를 사망케 한 음주운전 뺑소니범을 석방한 것을 규탄하고, 대법원의 음주운전 양형기준을 즉각 강화해야 함을 요구하기 위해 열리는 것이다.

 

- 유니온은  혈중알코올농도 0.069%로 면허정지 수준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했다는 것도 엄벌에 처해야 할 사건인데, 아무런 잘못도 없는 노동자를 치고, 뺑소니를 했고, 결국 사망케 한 가해자를 어떻게 집행유예 판결로 석방할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 유니온은 작년 한 해만 해도 언론에 보도된 음주운전자로 인해 세상을 떠난 배달노동자가 본 건을 포함해 3명이라고 밝혔다. 2023. 12. 13일 청주에서 오토바이 배달을 하던 노동자가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던 군인이 몰던 승용차에 치여 세상을 떠났다. 2023. 4. 10일에는 음주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30대가 몰던 차량에 음식을 배달하던 5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023. 1. 25일에는 해당 사고가 발생했던 것. 2022. 10. 26일에도 광주에서 도로 음주 단속 현장을 목격하고 도주하던 운전자가 배달노동자를 치었고, 노동자는 다음날 결국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 유니온은 이렇게 음주운전자는 도로위의 시민뿐만 아니라 도로가 자신의 작업장인 배달노동자에게도 너무나 큰 위험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음주운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근절대책은 배달노동자 안전대책의 일환으로도 다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망자 및 부상자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적발 건수는 2020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상태다.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021년 대비 1회 적발 17.0%, 2회 적발 8.5%, 3회 이상 적발 4.7% 등 모두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 이러한 이유에 대해 학계에서도 음주운전으로 인해 받는 불이익이 크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실제 언론보도와 판례를 살펴보면 국내의 경우 음주운전 사망·상해 사고의 대부분이 집행유예나 벌금형인 것으로 나오고 있다. 이번 사건처럼 음주 전과자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냈는데도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는 더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일본과 미국 등은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강화하고 벌금 인상, 양형기준 강화 등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면서 음주운전 사고가 감소한 것과 상반되는 것이다.


- 이에 유니온은 먼저 음주운전에 대한 대법원의 양형기준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본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것이다. 당일 기자회견에는 유니온 조합원 중 음주운전자에 의해 부상을 당한 조합원의 사례도 밝힐 예정이다.

 

<발언자>

- 사회: 라이더유니온 사무국장 김지수

- 라이더유니온 위원장 구교현

- 법무법인 대건 정용기 변호사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음주사고 관련 양형기준 문제 등에 대해 발언)

- 라이더유니온 고양분회 신현호 분회장 (최근 음주운전자 사고 피해자 대리발언)